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녹색뉴딜' 사업은 4년간 4대강 살리기 등 36개 사업에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의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묶고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녹색 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36개 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악의 고용대란을 맞은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에 급급한 나머지 포장만 바꾼 정책을 내놔, 자칫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SOC 투자로 인해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의 규모나 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4대강 정비 등 SOC 투자와 각종 토목사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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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4대강 정비 등 SOC 투자와 각종 토목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LED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을 결합한 형태다. 때문에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했던 각종 지역개발 사업,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과 상당수 겹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9개 핵심사업에 2012년까지 39조원을 투입해 6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27개 연계사업에 11조원을 들여 2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눈에 띄는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에 2012년까지 총 18조원을 투입해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규모 댐과 1297㎞ 자전거길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클린 코리아 등이 주 내용이다.

또한 경부·호남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고 대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지자체 사이를 잇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대도시 자전거 급행전용도로 등을 만드는 녹색 교통망 사업에 11조원을 투입,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마을과 도심을 지나는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eco-river)으로 복원하기 위해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와 '청계천+20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건축물 옥상·벽면에 대한 녹화사업과 친환경도로(eco-road) 사업도 이뤄진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 홈·오피스·스쿨' 사업을 통해 그린홈 200만호를 공급하고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주택·건물로의 전환을 상담하는 '그린홈 닥터'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그린홈·빌딩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과 토지 정보를 통합해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등이 추진된다.

홍수 피해를 덜기 위한 맞춤형 중소댐과 빗물 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해외 댐 및 상수도 사업에 진출하고 해수 담수화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친환경 그린카 보급을 2012년 6만8천대로 늘리고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가정에도 보급해 나가며 바이오에탄올(E5)과 바이오-ETBE도 시범 보급한다.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페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 등 57개 시설을 설치하고 바이오매스·가축분뇨를 자원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숲가꾸기 면적을 2012년 34만㏊로 늘리고 2012년까지 산간마을에 16개 산림탄소순환마을을 조성하는 동시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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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복지 지출보다 SOC 지출이 배의 효과"

총 사업비 50조492억원은 국비 37조5411억원, 지방비 5조2724억원, 민자 7조2357억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규모 95만6000여개 가운데 청년 일자리는 10만개로 예상했다.

한 총리는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정부의 재정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정책을 동시에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사업은 자원절감형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미래대비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총리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사업의 핵심 의제는 4대강 정비와 철도·도로 건설 등 토목 사업이다. 정부는 사업 예산 50조원 중 SOC투자 관련 부분에 32조원 이상을 배당했다.

반면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관련 R&D 예산은 2012년까지 3조~4조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6800억원으로 추경예산을 포함한 지난해 예산 7500억원에 비해 오히려 700억원 가량 줄어든 상황이다. '포장만 바꾼 그린 뉴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은 강만수 장관은 "이번 사업은 다목적이다, 일자리와 성장동력과 지구온난화 방지 등 세 가지 목적이 들어가 있다"며 "포장만 바꾼 게 아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나 수변지역의 녹색화 사업, 구체적으로 자전거 도로 문제나 조금한 저수지를 아름답게 꾸민는 등의 사업들을 (친)환경적으로 하고 관광자원화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달리 접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은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단기적으로는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일반적 사회복지 지출은 남는 게 없이 지출로 끝나지만, 이러한 SOC 관련 사업을 통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저수지나 자전거 도로 등 발전의 동력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소탐대실이 아니라, 같은 돈을 써도 일반적 복지 지출보다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 강 장관의 판단이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건설이나 저수지 정비 등의 사업을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사업으로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 특히 '4대강 정비'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 단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경우 당장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한 R&D투자와 함께 기간산업 육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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