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비산동 대림 아파트 사기 분양 피해자들 중, 최아무개(여)씨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한 피해자들이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원 지방법원 정문 앞 사거리에서 "최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수사해 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피해자들은 검찰에서 철저히 재수사해서 최씨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대림조합 아파트 사기사건이 터지자마자 본인들에게 아파트를 매매한 최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2008년 9월 22일)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사기 혐의가 아닌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위반혐의 뿐이다. 안양 경찰서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 하고 주택법과 공인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만 피의자 최씨를 불구속 기소, 사건을 지난 12월24일 검찰로 송치했다.(송치번호 안양2008-16673)

피해자들은 사기 건을 불기소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최씨에게 6억6500만원을 사기 당했다는 함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5월23일, 최씨를 통해 아파트(148m²,45평형)를 매입할 당시를 설명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기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사 놓은 것인데 사정이 있어서 입주를 못한다며 저한테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었죠. 그런데 어째서 사기가 아니라는 것인지... 자기 집도 아니면서 자기 집이라고 속여서 판 것만도 사기 아닌 가요? 나중에 일 터지고 난 후 보니 다 등기가 돼 있었어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03년부터 사건이 터진 2008년 9월20일까지 아파트 30채 팔았다고 한다. 또,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 했다고 전한다.

피해자들은 이제야 사기 당했다는 것이 실감 난다고 한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여기 저기 뛰어 다니다 보니 자신이 억대가 넘는 돈을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느낄 수조차 없었다. 6억6500만원을 사기당한 피해자 함아무개씨는 앞이 안 보인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 아파트 사려고 대출을 3억 받았어요. 모기지론으로요. 원금과 이자를 30년 동안 상환하는 방법이지요. 현재 한 달에 26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빚 갚으려고 지금 사는 아파트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아요."

또 다른 피해자 김아무개(여·40대 주부)씨도 현재 살던 집에서 나와 월 세집을 전전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006년에 최 씨에게 5억5천만원을 아파트 대금으로 주었어요. 지금까지 이자 낸 것을 합하면 7억쯤 될 거예요. 살던 집 팔고 회사 다니는 남편 중간 퇴직금 까지 합해서 그 돈 마련했어요. 지금요? 애 셋 데리고 월 세집 전전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오는 7일까지 같은 시간에 수원지법 사거리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공공연히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매수를 종용

안양 비산동 대림 아파트 사기 분양 피해자들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구속된 조합장 김아무개(34)씨와 직접 계약한 유형이 있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한 유형이 있다. 또, 최씨를 통해 계약한 유형의 피해자들이 있다.

피해자 유 씨는 딱 한 달 만에 4억이란 돈을 날렸다. 유씨가 일명 브로커 최씨와 95m²(32평형) 크기 아파트를 계약한 것은 지난 2008년 7월10일이고 잔금을 치른 날짜는 8월13일이다. 최씨를 통해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들은 총 30명, 따라서 피해자도 총 30명이고 피해액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최씨를 고소한 피해자만 총23명이고 피해액은 92억1천4백12만원이다. 비대위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대응 하고 있는 피해자(7명)들 피해액을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최씨에게 쉽게 속았던 것은 최씨 남편이 병원 원장이었고 최씨 넓은 아파트(211m²,64평형)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 또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공공연히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매수를 종용 했다고 한다.

피의자 최씨는 사건이 터지고 이틀 후인 9월22일 날, 피해자들에게 붙잡혀서 경찰에 인계됐다. 붙잡힐 당시 최씨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또, 재산을 추적해 보니 최씨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다. 남편인 안양 모 병원 원장 앞으로 된 건물 등 부동산도 사건이 터지고 난 후 4일 만인 24일 날, 모두 알 수 없는 사람 이름으로 가압류 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편, 최씨는 자신도 구속된 조합장 김아무개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이고 이중분양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기에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를 소환, 조사한 안양경찰서 경제팀 김아무개 경장은 "최씨가 자기도 조합장 김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이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난 10월 15일, 전화통화에서 밝힌 바 있다. 

최 씨는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을 통해 입수한 최 씨 전화번호로 1월5일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 자체가 '수신정지' 상태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9월20일 터졌다. 9월20일은 비산동 대림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일 이었다. 피해자들은 이날 자신들 이름이 입주자 명단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날 조합장 김씨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책임 추궁을 당하다가 경찰에 연행된다. 이틀 후인 22일에는 시행사인 새로본 건설 대표 김아무개(48)씨도 조합장과 공모한 혐의 로 긴급 체포 됐다.

피의자 조합장 김씨는 임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현혹 시켰다. 조합장은 원 조합원에 결원이 있을 시 19세대까지 임의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김씨는 임의 조합원 100세대를 모집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이중, 삼중 분양을 한 것이다. 안양 인근 부동산이나 최씨 같은 일명 브로커를 통해 계약을 한 다음 계약금을 조합 통장으로 입금 시키게 하는 방법이다.

또, 직원용이란 명목으로도 피해자들을 현혹시켰다. 일반 분양 아파트 중 직원용으로 빼놓은 것이 있는데 특별히 분양해 준다고 속인 것이다. 이 말에 속아 계약한 사람도 38여명이나 된다. 대림 아파트는 총 486가구다. 조합원 용 282가구 일반분양은 204가구다. 비산 대림아파트는 재개발 방식 개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