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운동연합이 2008년을 장식한 당진지역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30일 발표했다.

이번 10대 환경뉴스의 1위로는 '당진의 밤을 밝힌 전국 최장기 촛불문화제'가 꼽혔다. 당진시민들은 지난 5월 3일부터 시작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도 ▲현대제철 EOS(배출물 최소화 소결법) 환경설비 백지화 ▲실효성 논란 속 황해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 ▲합덕테크노폴리스 개발 신청 ▲파인스톤 골프장 지하수 불법사용 파문, 신평 도성리 파나시아 골프장 승인 ▲허황된 인구 늘리기,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 확정 ▲고로제철소 연관단지가 현실로,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지정 확정 ▲'당진지역 향후 대기환경오염 심각하다' 검토보고서 제출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 결국 원점 ▲가로수 조명 계획 시민단체 반발해 가로등 조명으로 대체 등이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됐다.

다음은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08 당진 10대 환경뉴스와 그 이유다.

▶당진의 밤을 밝힌 전국 최장기 촛불문화제

정부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굴욕협상에 분노한 국민들이 전국을 촛불의 물결로 뒤덮는 가운데 당진에서도 전국 최장기 촛불문화제로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독주에 저항했다. 지난 5월3일 터미널광장에서 첫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당진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농민단체와 노조를 비롯한 각계각층 주민들과 함께 "당진군광우병대책회의"를 결성하고 매주 화요일 밤마다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면서 소통하며 저항하는 새로운 광장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 갔다. 특히 민종기 군수에게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공공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장 서명을 받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촛불문화제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11월 당진에 새롭게 문을 연 롯데마트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개시하면서 당진지역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투쟁은 제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지난 12월24일 군청 앞에서 시작해 롯데마트까지 이어진 군민시위에 이어 당진군광우병대책회의는 롯데마트에 대한 본격적인 불매운동을 선언했으며 각계 주민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군민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 EOS(배출물 최소화 소결법) 환경설비 백지화

현대제철이 제철소건설 반대여론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EOS(배출물 최소화 소결법)설비와 관련해 대용량 부적합, 품질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여과집진기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제철은 고로제철소 건설을 선언한 후 환경재앙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던 지난 2005년 8월, 네덜란드 코러스사의 최신 환경저감시설인 EOS설비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90%에서 99%까지 제거할 수 있다며 역공을 펼쳐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빠르게 뒤집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EOS설비에 대해 언급한지 불과 3년 만에 소결광 품질과 강도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네덜란드와 달리 대용량인 현대제철에는 기술적 안정성이 부족해 적합하지 않다며 말 바꾸기를 했다. 대안으로 제시한 설비도 기존 설비에 여과집진기를 추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환경단체와 인근지역에서는 전면 재검증을 위한 기구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12월 말 "현대제철 소결로 환경설비 검증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검증절차에 들어갔다.

▶실효성 논란 속 황해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

당진의 송악지구 1303만㎡를 비롯한 충남과 경기지역의 5505만㎡가 지난 4월2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여건·생활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무분별한 투자유치에 의한 난개발과 막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데다 학교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등 사회적 서비스의 공공성 포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인천, 부산, 광양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도 성과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추가로 지정돼 선심성 논란과 함께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송악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당장 터전을 내주고 쫓겨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일괄보상 등을 요구하며 강력히 저항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외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음은 골프장에? 합덕테크노폴리스 개발 신청

'합덕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신청서가 지난 7월 당진군에 접수됐다.

합덕읍 소소리와 순성면 중방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합덕테크노폴리스' 는 138만평의 대규모 복합 산업단지로 기 건설된 국가산업단지와 합덕일반산업단지, 그리고 뒤이은 공단과 개별공장 입지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당진지역에 또 하나의 큰 생채기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수십년간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온 사람들을 내쫓는 방식이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개발면적 중 25만평이 골프장 용지로 신청된 것으로 알려져 반발여론을 부추겼다. 시행사인 (주)태영에서는 당진군의 출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수도권규제완화와 맞물려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방입주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파인스톤 골프장 지하수 불법사용 파문, 신평 도성리 파나시아 골프장 승인

올해는 골프장 입주와 운영으로 인한 갈등이 유난히 심한 한해였다. 지난 5월 송산면 무수리 소재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이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 명시하지 않은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 200여세대가 식수난을 겪었다. 이에 당진군은 불법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한 골프장측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구성,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10월 파인스톤 골프장의 관계자 3명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한 점과 사용중지명령을 어기고 지하수를 사용한 점 등이 인정돼 검찰에 입건되기 했다. 인근 주민들에게 식수난을 겪게 했던 문제의 지하수 관정은 결국 5월30일자로 폐공됐다.

파인스톤 골프장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12월1일 신평면 도성리의 파나시아 골프장이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으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파나시아 골프장은 38만732제곱미터의 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과 기반시설을 갖추게 된다. 당진에는 현재 파인스톤 컨트리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석문국가산업단지에도 30만평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고 합덕테크노폴리스에도 9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계획됐다. 특히 지난 10월말 승인된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에는 골프장이 7개로 계획돼 있어 잇따른 골프장 입주로 당진군 전역이 몸살을 앓을 예정이다.

▶허황된 인구늘리기,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 확정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이 지난 9월30일 공고됐다. 이번에 공개된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인구 과잉추계를 바탕으로 환경용량을 초과한 대규모 개발계획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현재 인구의 3배에 달하는 38만명이라는 과다한 목표설정과 당진군 전체면적의 10%에 해당하는 64.57㎢의 공업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두배 확대, 골프장 7개 등 전체적으로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 수는 33개에서 40개, 중학교 수는 13개에서 18개, 고등학교는 8개에서 14개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해 인구추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혹시, 당진군이 계획한대로 실제로 진행될 경우에는 환경용량을 초과한 자정능력 상실과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대란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로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 받고 있다.

▶고로제철소 연관단지가 현실로,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 지정 확정

송산면 가곡리와 동곡리, 고대리, 유곡리 일원 560만 5905㎡ 규모의 송산 제2일반산업단지가 지난 12월 22일 충남도에서 공식 지정했다. 2013년까지 개발완료 목표인 송산 2산단에는 제1차금속 등의 업종이 주로 유치될 계획이다. 당진군은 지난해 최초 2산단 192만㎡를 시작으로 3, 4산단 등 구역을 나누어 개발사들이 각각 산업단지를 신청하였으나 개별적 개발에 따른 낭비요인이 발생한다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의 권유로 이들 지역을 묶어 송산 제2산단으로 지난 4월 재신청하였다.

송산 제2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은 제철관련 연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 광양제철소 주변의 환경문제를 진단한 용역보고서(2004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는 전체 오염물질 배출원 중 70% 이상이 연관단지에서 배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많거니와 적절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향후, 송산 2산단 연관단지는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와 함께 당진지역에 또 하나의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당진지역 향후 대기환경오염 심각하다" 검토보고서 제출

각종 산업단지와 공장입주, 도시개발 등으로 당진지역의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2015년경이면 대기오염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는 검토보고가 나왔다. 미공개 자료인 '당진화력 9, 10호기 사전환경성 검토결과'에 따르면 당진지역의 대기환경은 2015년에 이르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심한경우에는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진지역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주요 배출요인을 살펴보면 서산의 대산유화단지가 가장 큰 기여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당진화력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좀 더 공신력 있는 연구조사를 위해 당진군에 대기환경영향 사전조사를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 예산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결국 새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 결국 원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노선변경이 검토되던 신당진-신온양 변전소간 345㎸ 송전선로의 건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한전 중부계통건설소는 지난 11월27일자 공문을 통해 "154kV 당진 송전선로와 부분적으로 복선화하고 남원천을 따라 경과하는 노선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05년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한 한전의 약속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송전선로 건설은 산림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고 주민 재산권 침해는 물론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산사태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주민들은 초고압선이 주민 거주지 인근을 지남으로써 주민들이 기형아 출산 및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송전탑 주변마을은 벼락과 낙뢰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서해안의 대규모 화력발전소에서 시작되는 장거리 고압송전선로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시급하고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가로수 조명 계획 시민단체 반발해 가로등 조명으로 대체

당진군이 올해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들여 당진읍 시가지 가로수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 지역시민단체의 반발로 계획을 전면 수정해 살아 있는 나무 대신 가로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루미나리에를 세우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세계 금융위기에 고유가 시대를 맞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로수 경관조명은 에너지 낭비이자 예산낭비이다. 또한 살아 있는 나무에 전구와 전깃줄로 감아 나무의 생장에 지장을 주게 된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당진군이 가로등 조명으로 대체함으로써 최소한 살아 있는 나무에 전기고문을 하는 일은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