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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MB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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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MB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민변이 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농성에 돌입하는 것은 지난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이후 12년만이다.

민변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 악법'으로 불리는 100여개의 법이 통과된 이후의 모습은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하다"며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악법이 현실적인 힘을 갖게 될 때 발생할 위험과 불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20%를 밑도는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을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사회 발전을 일거에 되돌리는 법안들을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수 부회장도 "2012년까지 국회에서 다수당 노릇을 보장받은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법안 처리를 몰아붙이는 것은 이 법안들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를 전두환 시절의 국보위로 보는 사고방식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국회를 전두환 시절의 국보위로 보는 정부·여당"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MB 악법'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민변은 지난 11월 12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 중 대표적 위험법률 16개의 법률적,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민변은 "사장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KBS의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YTN의 <돌발영상>이 없어지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며 "이 모든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공영방송 약탈법인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후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와 재벌키우기가 핵심인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목숨 걸고 재벌에게 모든 경제적 이득을 몰아주려는 악법"이라며 "정작 재벌그룹들조차 이 법안이 연내에 통과시킬 정도로 시급한 것이 아니며,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집회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고, 집회참가자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엄청난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휴대폰 감청을 포함해 국정원을 과거의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부활시키는 국정원법 등 개정안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과 인권을 말살하는 법"이라고 성토했다.

민변은 끝으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려는 법안들의 전근대성, 야만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며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반대여론을 짓밟고 '입법전쟁'을 계속 강행한다면 또다시 올 여름과 같은 국민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속 변호사 50여명이 참여해 철야농성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민변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면서 'MB 악법' 저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 지지방문과 악법 내용 알리기 등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언론 관련법을 저지하기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 노조를 지지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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