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1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7일 군포시의회를 방문해 통장직선제 조례를 임명직으로 개정하려는 조례 제정안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더불어 관례성, 전시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항의에는 군포경실련, 군포YMCA, 군포여성민우회, 환경자치시민회, 시민의모임, 군포의왕전교조지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아시아의창(군포), 군포시공무원노조, 민노당, 민주노총경기중부협의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노조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문에서 "1999년 2월부터 통장을 직선제로 뽑아낸 풀뿌리민주주의 기틀이 노재영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10여년만에 관치주의 발상인 임명제로 바뀌어버렸다"며 "군포시의회는 ‘통장직선제’조례 임명제 개정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통장 직선제는 나름의 한계와 문제점을 노정하였지만 주민 참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통장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는 발상 자체가 통장을 단체장의 행정 하수인이나 선거 하부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온당치 못한 행위며 민주주의 역행을 자초한 일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조례의 부결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낭비성 예산 삭감하고 긴급복지예산으로 편성하라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최근 경제악화로 지역복지 자체가 축소되고 시민들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복지예산 편성이 요구된다"며 "낭비성 예산을 긴급 복지예산으로 편성, 생활고 등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돌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이 삭감을 주장한 예산을 보면 시정종합상황실 설치공사비 1억8천만원, 책자방식 제작의 시정홍보지인 소식지(40면으로 증면) 2억6천만원, 축구단 창단 등에 4억7천여만 등은 당장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 아닌,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또한 소모성 경상경비에 대한 경기난국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27억원에서 38억 삭감과 국내외 여행비 24억9천여만원에서 7억4천7백만원 삭감, 기관,정원,시책 등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25억1천만원중 7억5천3백만원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연합해 발족한 군포예산지킴이 시민연대는 군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중인 2009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낭비성 예산 152억원 삭감과 마이너스 성장률과 대량실업에 대비해 166억원의 긴급 복지예산을 편성하라 촉구했다.

지난 2일 발족해 시의회 예산심의를 방청중인 예산지킴이는 "경기침체, 지방교부세 감소(20%)로 지역복지 자체가 축소되고 시민들은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이 예상된다"며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위해 예산 삭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예산지킴이는 예산 삭감 요구 기준으로 ▲2009년도에 당장 필요한 시급한 사업이 아닌 예산 ▲소모성 경비, 여비의 일률적 30% 삭감 ▲업무추진비 30% 삭감 ▲낭비성, 전시성, 선심성 예산 전년도 대비 증액분 삭감 ▲지자체선거 대비 정치적 예산 ▲관례적, 정시성 연구용역 예산 30% 삭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삭감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127억원의 일반운영비 중 38억원, 여비(국내외) 24억9천중 7억4천여만원, 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25억1천만원중 7억5천여만원이 포함되고, 또 관례성, 전시성 연구용역비 16억9천망원에 대해 30%인 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최근 경제악화로 마이너스 성장률에 줄도산과 대량실업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해 삭감액 158억8천과 1차추경 7억3천을 추가해 긴급 복지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시했다.

복지예산 추가내역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72억원,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확대 30억, 지역경제활성화 중소상인 살리기(재래시장현대화)에 30억을 각각 배정하라 촉구했다.

예산지킴이는 18일 열리는 군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요청한 예산 삭감액을 긴급복지 예산으로 반영하고 수용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어 시의회가 통장임명조례 부결과 2009년도 예산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