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과 종교, 전문가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대운하 추진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대운하반대 교수모임)'은 17일 오전 성명을 통해 "하천정비 사업으로 위장한 한반도대운하 재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발전, 홍수와 가뭄 극복을 명분으로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지역별 운하건설사업'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 14조원인 총사업비 규모가 당초 한반도대운하 사업비로 책정된 16조원과 유사하다는 점 ▲ 기간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완공목표로 삼았던 한반도대운하사업과 일치하는 점 ▲ 한반도대운하사업의 핵심 구간인 낙동강 정비사업에만 6조1802억원을 투입하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번 하천 정비사업은 대운하사업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운하반대 교수모임은 "4대강의 국가하천정비 개수율(開水率)이 97%를 넘은 상태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의심스럽다"며 "홍수 예방을 위한 것이라면 최근 홍수가 빈번했던 강원도 지역이나 지천, 소하천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하천정비 사업이 경제 위기 해소와 지역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전혀 확신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급조된 하천정비 사업은 당장 단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있어도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 및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인데, 정부가 또다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론 분열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의 오만이 결국 제2, 제3의 촛불저항 부를 것"

'종교편향 범불교도대회'를 이끌었던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추진위원회도 "재벌, 토건업체, 토호, 땅투기세력 등 1% 특권층을 위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반도운하를 재추친하는 이명박 정권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시국법회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운하 재추진 의도가 분명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국민 앞에 사실상 포기선언을 했던 대운하 사업을 경제위기라는 명분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과 토건세력, 땅투기세력에게만 유리한 경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화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정부의 오만은 결국 제2, 제3의 촛불시위 같은 국민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한반도운하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하천정비를 추진하다 운하사업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무려 14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국토해양부는 주먹구구식으로 구체성이 전혀 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천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데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천정비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극소수 건설자본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이라며 "지역발전과 서민경제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머리 숙였던 지난 6월을 벌써 잊어버렸나"라며 "한반도운하 사업 백지화 선언만이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일갈했다.

"명목만 바꾼 운하 꼼수, 이명박 정부는 미련 버려라"

환경정의도 "4대강 비밀추진팀을 즉각 해체하고 운하백지화를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6월 해체했던 대운하추진사업단에서 국책 연구원들과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비공개 조직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종합정비사업계획은 대운하 사업의 사전포석임이 만천하에 공개된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추진을 위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진행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운하에 대한 야욕을 '녹색뉴딜사업'이라고 포장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비판했다.

더 이상 천박한 경제논리로 강 죽이기 사업을 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운하 백지화를 선언하라는 것이 이들의 당부다.

참여연대도 "이명박 정부는 끝내 운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4대강 정비사업 명목으로 전체 14조원을 투입한다"며 "명목만 바꾸어 운하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꼼수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 징계 논란과 관련해 "운하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제2의 양심선언을 막기 위한 조치로 김 박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부패방지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알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진수희 의원 "4대강 정비해놓고 대운화 공론화해도 늦지 않다"

한편 대표적 친이 인사로 알려진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7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4대강을 정비해놓고 대운하 문제를 공론화해도 늦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4대강 프로젝트'가 '대운하 추진의 1단계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

진 의원은 "4대강 정비와 대운하의 차이라는 게 결국은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문제"라며 "그 시점에 가서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낙동강을 포함한 여러 강들의 수질 개선을 위해 천문학적 예산들이 투입돼 왔고 또 이번 정비를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4대강 정비는 해당 지역에서도 요구가 강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걸 해놓고 (대운하를) 공론화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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