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뉴딜'이 아니라 '뉴운하'이다."

국회 새해 예산안 심의로 갈등을 빚고 있는 속에,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운하 관련 사업비로 '변형된 대운하 실천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관련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오는 1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

민노당 도당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4대강 정비사업은 다목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밝히면서 홍수예방과 온실가스 감축, 수량확보, 수질개선 효과를 언급했다"며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 발언 이전에 정부가 밝혔던 대운하 선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은 참으로 집요하고 지독하다"며 "연말연초 단행될 대량해고 실업자들을 강가에 보낼 생각은 집어치우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현재 공기업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구조조정의 대상은 주로 비정규직 계약직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강가로 내몰고, 단순노무직과 일용직으로 내몰아, 취업률을 끌어올릴 생각이라면 애시당초 접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도당은 "4대강 정비사업에 들어갈 예산 14조원은 지금 당장 시급한 민생경제 회복예산으로 전용해야 한다"며 "서민들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밑바닥 삶으로 전락한 뒤 땅을 파고, 강을 파고, 물길을 연결해 봐도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고 밝혔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4조원 투입 하천정비 따지자"

한편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운하를 너머 아름다운 강을 모시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대규모 토목건설사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과 박창근 관동대 교수(하천정비사업과 한반도운하, 어떤 관계인가?) 등이 발제를 하고 토론을 벌인다.

마창진환경연합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14조원 투입하는 하천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14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반도대운하 사업과 일정정도 예산이나 기간이 맞아 떨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사회적 논란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이번 밝혀진 하천정비사업의 내용이 무엇이고, 한반도대운하와는 무슨 관계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 상황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또한 실질적인 경제위기 극복방안인지를 판단해 보고,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을 막는 하나의 방안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