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감세, 국가부도 위기 몰고 올 수도"

새사연 김병권 부원장, “이명박 정부 거꾸로 가고 있다”

08.12.10 12:03l최종 업데이트 08.12.10 12:03l

위기라고 한다.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안양포럼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 김병권 부원장은 ‘세계경제 악화와 연동된 한국경제 위기’ 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말문을 연 김 부원장은 내년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고용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을 지적했고 이어서 부동산 , 주식 등 자산 가치 하락으로 소비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수출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에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추락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도 겪고 있기 때문에 98년 외환위기보다 충격이 더 크다는 것이다. 98년 외환위기 때는 선진국은 잘 살고 동남아만 힘들었기 때문에 수출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진국도 위기 상황이기에 수출도 힘들다는 것.

이자, 주식, 환율 등, 금융문제로 고용대란 올 수도

경제위기가 생긴 이유로 ‘금융위기’ 를 꼽았다. 또, 금융위기가 닥치면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자문제’ 와 ‘주식가격문제’ ‘환율문제’ 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은행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이 자기 자본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대출해 줬기 때문이라 전한다. 많은 돈을 대출하려다 보니 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고 현재 경제 위기에 시달리는 외국은행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높은 이자를 물면서 다시 빌려와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부동산 담보 대출 등,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경기가 풀릴 때까지 당분간 대출 이자가 내려갈 일이 없다고 전한다.

주식 값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도 선진국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그동안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 현재 본국 사정이 나빠져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무차별 매각한다는 것. 때문에 ‘사자’ 보다 ‘팔자’ 가 많아져 시장원리(수요와 공급) 에 따라 주식 값이 폭락 했다는 것.

그나마 현재 국민연금이 주식에 약32조를 투자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덜 떨어진 것이라 전한다. 또, 미국 월가가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확률이 거의 없고 더 팔 가능성만 높기 때문에 내년에 기업 실적까지 나빠지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빌린 돈 갚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또, 은행이 부실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서 우리나라 은행에 넣지 않고 외국은행에 넣어두고 있다고 전한다. 또, 외국인들이 주식 팔아서 달러를 본국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 , 가계 대출이 모두 막혀서 올 겨울이 지나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고용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김 부원장은 전한다.

토목보다는 사회 서비스에 공적자금 투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