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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파견학교인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에 교과부의 뜻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인지, 정이사를 파견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임시이사 파견이 지난 6월30일로 종료되었고, 정이사 선임 권한을 가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광운대,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하고 각 대학의 의견 청취 등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여 관련 대학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부패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이 이사 선임에 직전 이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28일, 세종대 전 주명건 이사장, 상지대 김문기 전 이시장, 조선대 전 부총장 등 20여명이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사 선임에 구재단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세종대정상화추진위원회는 12월 1일, 지난 10월21일과 11월19일 주명건 전 이사장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불법적인 이사장 연봉 수령, 대학출판부 파주 사옥 부지 매입 및 건축비 명목의 교비횡령 등 8가지 죄목으로 엄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였다고 밝히고 부패 구재단이 이사 선임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부패재단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는 2주일에 한번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날 사분위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빠짐없이 개최, 조속한 정상화방안 실시를 촉구하였고, 부패재단을 배제한 이사선임을 요구해 왔다.

 

임시이사공대위는 12월 4일에도 오후 1시에 교과부 앞에서 '교과부의 임시이사파견음모 중단촉구 결의대회'를 가지고 세종로일대를 행진하여 사분위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이상철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고문은 "악덕 사학들은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4개대학에 다시 들어가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도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명심하고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사학분쟁조정위원들에게 요구하였다.

 

김한선 교수노조위원장도 "교과부는 비리재단의 하수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선임 및 정이사 파견 등에 관한 권한은 엄연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있음에도 교과부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은 양심에 비추어 비리 재단이 배제된 정이사를 파견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대 조범준 교수평의원회 의장도 "2008년 2월 조선대 정이사 선임 장안이 결정되어 '사분위' 최종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사분위'는 6개월이 다 되도록 정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구재단의 학교 복귀 야욕에 놀아나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하려고 하였다. 교과부의 이중적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지금까지의 노력을 무시하고 임시이를 파견하려 하고 있는가? 부정 부패 세력이라는 멍에를 쓸것이다. '사분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태도로 정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교육과학기술부는 비리재단의 하수인인가?'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교과부가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였다는 11월28일자 문화일보 기사는 상지, 세종, 조선대학 구성원들의 가슴에 대목을 박는 살상행위"라며 "부패 비리 전과자들에게 교육의 현장을 넘기는 죄과가 나라를 파는 매판 반역자들의 죄과에 못지 않음을 정녕 모르는가?"라고 교과부의 구태를 비판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교과부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는 임시이사 재파견의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3개 대학 구성원에게 사죄하고, 조속히 정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부패 비리 재단의 하수인 노릇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주명건 세종대 전이사장을 비롯한 부패 구재단 20여명은 오후3시경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을 만나려 하였으나 4개대 학생들에게 저지당하고 돌아 갔으며, 이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기호 위원장의 위원장 사퇴를 수락하고 후임 위원장 인선을 논의만 하였을뿐 4개 대 정이사 파견문제는 논의 하지 못하였다.


#시학분쟁조정위원회#임시이사공대위#교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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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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