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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마 강 무이코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담당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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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반장'

지난 11월 15일 밤 10시경이었다. 어두컴컴한 경기도 마석 공단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머릿 속에 문득 이 별명이 떠올랐다.

지난 여름 촛불집회 현장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을 만났던 노마 강 무이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41)이 이번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3일 전 그 곳에서 벌어졌던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단속에서 발생했을지 모를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촛불 집회부터 이주노동자 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인권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영화 <홍반장>의 '홍 반장'처럼 그녀가 있었다. 얼마 전에는 'YTN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해직 기자들을 만났다. 촛불은 사그라들었지만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영국으로 출국하기 이틀 전인 11월 28일 오후 '강반장'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을 만났다. 지난 여름부터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기만 했지 좀처럼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았던 그였다. 하지만 마석 공단에서 현장 인터뷰를 사양하는 대신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 만나자는 약속을 지켰다.

"촛불보고서, 끝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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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관련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 엠네스티가 파견한 노마 강 무이코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를 지켜본 뒤 단식농성중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찾아 문정현 신부와 얘기를 나눈 뒤 악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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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코 조사관에게 촛불 시위를 지켜본 소감부터 물었다. 그는 먼저 "경찰이 촛불 시위 진압에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앰네스티 보고서에 강력하게 반발한 법무부와 경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앰네스티 보고서는 법적 강제력은 없어도 국제사회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색깔론이 제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사를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정한 조사를 위해 경찰과 법무부의 이야기도 들어가면서 진행했는데 그런 반응들이 나와서 아쉬웠죠. 하지만 조사 보고서를 낸 것은 끝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경찰과 법무부와 협력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을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는 "일몰 이후 집회는 허가를 받도록한 현행 집시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불법 집회라고 하더라도 경찰 무력 사용은 최소화 돼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방패와 곤봉을 방어가 아닌 시위대 공격에 사용하는 행위와 불 끄는 데 사용해야할 소화기를 시위대를 향해 분사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21년을 거주한 무이코 조사관은 한국을 잘 아는 '지한파'다. 한국인 어머니 덕분에 한국어도 유창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와 올해의 구속자 수도 정확히 알고 있을 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도 크다. 그런 그에게 이명박 정부의 집권 이후 '한국의 인권 상황이 80년대로 후퇴하고 있다'는 자조가 터져나오는 '현실'에 대해서 물었다.

"촛불 집회 조사과정에서 '한국이 80년대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후퇴하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경찰 공권력 집행이나 이주노동자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은 군사정권 시절에 비해 시민단체 활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서 단편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앰네스티는 지금 결론을 내리기보다 한국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이코 조사관은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을 가장 시급히 폐지해야할 악법으로 꼽았다.

"한국이 인권 문제에서 한단계 더 전진하기 위해서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사형집행이 10년 넘게 이뤄지지 않아 '사형제 폐지국' 지위를 부여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입법을 통한 실질적인 폐지죠. 앰네스티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영향력이 큰 한국이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인권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거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냉전에서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는 시기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노동자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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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마 강 무이코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담당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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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코 조사관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단속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제앰네스티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주노동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만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무이코 조사관이 지난 10월 30일 재입국한 것도 이주노동자 보고서를 위한 조사활동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입국해 있는 동안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단속이 자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 밝히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여기는 한국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단속의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마석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본 결과 그 반대였어요.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오히려 정부의 단속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토끼몰이식' 단속 방식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이코 조사관과의 인터뷰는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그녀는 인터뷰 내내 할 말이 많아 보였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면서도 답변만큼은 영어를 고집할 만큼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기도 했다.

"해가 진 후 집회 허가받도록 한 집시법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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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마 강 무이코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담당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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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에 대해서 조사활동을 벌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선 평화적인 집회였다는 점이다. 물론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또 미국산 쇠고기 문제라는 하나의 이슈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연대했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세대도 다양했고 학생들부터 직장인까지, 가족이 함께 참여하거나 직장 동료들이 함께 집회에 나왔다."

- 조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중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었나.
"두 분의 여성이 기억에 남는다. 한 분은 대학생이었는데 경찰의 군홧발에 밟혔고 또 한 분은 사무직 여성이었는데 전경들에게 둘러싸여 폭행 등 곤욕을 치렀다. 이 분들을 인터뷰했는데 자신들을 폭행한 전경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다만 그 폭력 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찰의 지휘관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촛불집회의 폭력진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경찰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무부도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런 태도는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경찰이나 법무부가 보인 태도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미 지난 7월에 폭력진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그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다. 앰네스티는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경찰이나 법무부의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런 반응들이 나왔다. 하지만 조사 보고서를 낸 것은 끝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찰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서 긍정적인 방향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다른 나라들 중에도 앰네스티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사례가 있었나.
"다른 나라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그리 생산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경찰 공권력에 대한 문제는 모든 나라에서 민감한 문제다. 다만 앰네스티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변화를 위해 경찰과 협력해 나가고 싶다."

- 그럼 변화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앰네스티가 최종 보고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집시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하게 되면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과 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지금의 집시법은 너무 엄격하다. 특히 한국은 해가 진 뒤 집회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시민들은 해가 진 뒤에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한다.

특히 현재 일몰 후 집회의 허가 기준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경찰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지 모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런 작업은 더 많은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경찰의 진압 및 훈련 방식도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정비하라고 했는데.
"국제법 기준에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합법 시위든 불법 시위든 폭력을 동원한 경찰 진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폭력 집회라고 하더라도 무력의 사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면 먼저 방패와 곤봉은 방어 장비다. 이를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다. 물대포도 굳이 국제법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한국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규정만 지켰더라도 부상자가 발생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소화기도 한국 경찰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불 끄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 현장에서 전경 및 경찰 간부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사후에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났을 때 시민들이 직접 가해 대상을 식별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경찰 개인의 이름은 아니더라도 신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 지난 11월 초 벌어졌던 이주노동자 단속 문제도 조사했는데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은 어떻다고 판단하는가? 마석공단 조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지난 번 이주노동자 단속에서 110명이 한 시간 안에 붙잡혔는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적법 절차가 지켜졌을지 우려스러웠다. 그래서 조사에 나섰다. 마석 공단과 화성, 인천공항 외국인보호소 등을 방문했다. 마석 공단에는 3번을 다녀왔고 관련 시민단체 사람들, 마석의 시민들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분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종합해 보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먼저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여기는 한국 정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 정부는 단속의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마석 지역의 시민들을 만나본 결과 그 반대였다. 오히려 정부의 단속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끼고 '토끼몰이식 진압' 방식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또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

한국 인권 상황 80년대로 후퇴? "한국 상황 계속 주시하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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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마 강 무이코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지역 담당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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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적용이나 사이버모욕죄 추진 등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인권 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오래 거주했는데 전반적인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
"촛불 집회 조사과정에서 '한국이 80년대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물론 후퇴하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하다. 경찰 공권력 집행이나 이주노동자 문제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군사정권 시절에 비해 시민단체 활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해서 단편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앰네스티는 지금 결론을 내리기보다 한국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다."

-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현안을 꼽는다면.
"지금까지 한국은 인권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한 단계 더 전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에서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7년에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폐지하는 것이 남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이 사형제를 폐지하면 다른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앰네스티는 한국이 그런 인권 분야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거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지난 해에는 7명에서 올해는 1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냉전에서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는 시기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인권 분야뿐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도 조사했다고 알고 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앰네스티도 북한 인권 문제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 인권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북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은 NGO가 접근해서 일하기 어려운 나라다.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작은 변화, 예를 들어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라든지 출입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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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지역 담당조사관과 엠네스티 한국지부 직원 실사단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남대문 YTN 본사에서 조합원 대량 해고 사태와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방문하여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 해직 및 정직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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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는  YTN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해직 기자들을 만났다. 앰네스티가 언론 자유와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다뤄야할 부분이 있는지 정보를 얻기 위한 만남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이른 단계다."

- 국제앰네스티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앰네스티에 오기 전 노예제 반대 NGO(Anti-Slavery International 노예제반대국제연대)에서 3년 정도 일했다. 그 기간 동안 북한 관련 이슈들을 다루기도 했다. 그런 경험이 앰네스티에서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한 갈망이 크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정의,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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