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3월 서울 지역 13개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에 이어 3년 뒤인 2006년 6월 또다시 수도권 지역 46개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국회는 학교급식의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기존 위탁급식 실시학교에 대해 오는 2010년 1월 19일까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강동․송파구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단 대부분은 2010년 학교급식 직영전환 강제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급식을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관내 상당수 학부모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직영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면서도 학교 눈치를 보며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의 기반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내 이러한 논란은 정부를 비롯해 관할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처에 따른 것으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지역 내 학교급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동부신문>은 2006년 이후 강동·송파구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현주소를 조명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 자치단체를 비롯해 해외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직영급식 전환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GMO에 특히 취약한 강동․송파구 관내 학교급식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국내외 GMO 논란에 대한 쟁점과 과제를 조명해 강동․송파구 관내 안전한 학교급식의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기자주>

정부 입법취지 무색… 직영·위탁 논란만 부추 켜

현실 외면한 직영전환 지원 ‘법 따로 학교 따로’

지난 7월 서울시 국·공립 중등교장회가 학교급식의 직영과 위탁에 대해 학교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서명을 벌여 논란이 일었던 것과 발맞춰 지난달 8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이 학교급식 직영전환의 문제점 및 급식운영방식의 자율성 보장 방안 등 학교 급식법 개선 국회공청회 개최를 계획하자 학교급식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법 개악 추진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교육 정책인데도 현실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지난 2006년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으로 국회는 학교 급식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학교급식을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국회에서부터 논의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위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의 학교 위탁급식 반대 움직임과는 달리 강동·송파구를 비롯해 현재 서울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은 지난 호(694호) <동부신문>의 기획기사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급식 주체인 학교는 ‘기피’하고, 급식의 직영전환을 지원해야 할 교육청과 구청은 ‘방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급식 당사자인 학부모들은 학교측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직영전환은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이분법적 갈등을 넘어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시 교육청 직영전환 의지 ‘용두사미’

올해 학교별 직영급식의 전국 평균은 90%를 넘고 있으나 서울은 52.3%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의 급식 직영전환은 지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2008년 3월 현재 서울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밝힌 서울시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71개 급식대상 학교 중 직영급식 학교가 559개교로 98.9%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368개 급식대상 중학교 중 직영급식은 42개교 11.6%, 고등학교는 297개 고등학교 중 24개인 8.3%만이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표1 참조>

서울시 교육청은 2006년 당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후 교육청 관할 위탁급식학교 620개교를 2006년 10개교를 시작으로 2007년 160개교, 2008년 208개교, 2009년 242개교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직영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표2 참조>

그러다 학교장들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직영전환이 힘들다는 의견을 내비치자 당초 계획을 줄여 2008년 3월까지 직영전환 학교를 34개교로 줄였으나 이마저도 단 한 개 학교도 직영전환을 유도해내지 못했다.

학교장 직영전환 기피 ‘업무가중·책임부담’

이렇듯 서울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학교급식의 주체인 학교장들의 반발이 가장 큰 문제.

지난해 4월 20일 국·공립 중학교 교장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 직영전환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서울시 국·공립중학교 교장단이 직영급식을 의무화한 현행 학교급식법의 재개정을 위해 서명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교장단은 “직영급식 일괄 전환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미 여러 교장들과 공유한 상태”라며 “서명지를 모아 교장단 명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급식법 재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동·송파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강동구 소재 한 중학교 교장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학생들의 학업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할 학교가 급식에만 매달리게 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학교급식 직영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일부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급식 맛도 떨어지고, 급식 인력부재 시 선생님들이 급식조리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직영·위탁 문제는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렇듯 학교급식 직영전환의 핵심주체인 교장단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식사고 발생 시 뒤따르게 될 책임소재 문제.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직영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의가 됐다"고 전제하고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는 학교장의 역할로 이에 대한 감시는 연 2회 시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직영전환으로 학교장의 부담이 크겠지만 이는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만 설명하고 있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학교급식 직영전환 후 급식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에 따른 학교장들의 반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직영급식 예산지원 '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

지난해 5월 시·도 교육청은 위탁급식 직영전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07~2009년까지 3년 동안 1078개교(75.4%)를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009년 말까지 3년간 1078개교에 994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809개개 직영전환에 시설개선비로 214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남은 유예기간동안 1078개교에 994억원을 지원해 직영전환을 유도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올해 ‘위탁급식 직영전환 매뉴얼’에 따르면 일부 중․고등학교장들은 직영전환 시 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교내위탁은 이미 급식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시설개선비와 영양사 인건비는 교육예산에서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직영전환 시 서울의 경우 급식시설 개선비로 학교당 1억원, 영양사 1명의 인건비만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모든 조리시설이 구비돼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송파구 소재 한 학교의 경우 여름철 조리실 고온으로 조리종사원이 쓰러지기도 하는 등 급식시설 개선비의 현실화와 이후 시설 개·보수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건비 지원의 경우도 학교당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1명이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부재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

실제로 송파구 소재 한 학교의 경우 임신한 영양교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업무로 인해 2번이나 유산되는가 하면, 월 80만원 정도 지급되는 계약직 조리종사원의 부족으로 조리종사원 부재 시 학부모들이 대신해 급식 조리를 맡는 등 안정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영전환 준비과정 ‘어렵다 어려워’

위탁급식을 하던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려면 우선 직영전환 시기를 결정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소요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어 학교 행정실이 주축이 돼 급식설비 및 기구․비품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년간 거래명세서 등 법정장부와 급식기구 등 인수인계와 함께 직영전환을 위한 급식환경 장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직영전환에 앞서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동구 소재 한 중학교 관계자는 “원활한 직영전환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행정실장 및 학교운영위원, 급식담당자, 시설담당자, 인근 학교 영양(교)사 등으로 ‘학교 직영급식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위탁급식에서 알아서 모든 것을 관리했는데 직영 시 관리를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이 직접 담당해야 해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급식을 담당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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