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및 환율상승 여파로 올해 1조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하고 내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위기에 봉착하면서 지중화사업의 잠정 중단 방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 사업에 제동이 걸려 비상이다.
한전은 올해 복리후생비 절감, 전력설비 유지비용 축소, 임금 반납 등을 통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정부로부터 전기요금 안정화자금 6680억원을 지원받고 전기요금도 지난 11일 4.5% 인상했으나 적자 폭은 훨씬 커져 5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올해 무려 1조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우려되는 등 사상 최악의 경영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지중화사업을 경영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지중화사업 잠정 중단 방침을 현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중인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나서 내년도 지중화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한전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시공중인 공사로 미처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관리해 준공처리 할 계획이다. 또 요청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공사는 계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나 전체 예산을 자부담하기가 쉽지않다.
도로변 전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은 당초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불가능하고, 유지보수가 곤란한 지역에서 시작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지중화를 요청하는 경우 인구밀집도, 공사비 부담률, 대상지역의 전기사용 밀집도, 해당 지자체의 지중화율 및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한 후 공사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공공디자인 사업, 교통여건 개선사업 등 열풍처럼 번지는 도시미관 및 도시경관 사업과 연계하고 주민들의 전자파 불안과 교육여건 개선 등 민원도 이어지면서 한전에 앞다퉈 요구하면서 지중화사업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지중화사업이 중단되면서 도시미관 사업 등이 직격탄을 맞게됐으며, 특히 해당지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주요사업과 맞물려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예산반납 등 차질이 불가피해 향후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한전은 지중화사업 중단 방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전주시는 노송천 복원사업 등 24개 지중화사업(총연장 35Km)이 중단됐으며, 제천시도 지중화공사 2단계 3년차 사업 왕복 1.4㎞ 구간 지중화공사가 중단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던 사업에 당장 제동이 걸렸다.
특히 경기 군포시의 경우 학교와 주택 주변을 지나가는 송전탑을 지중화하기 위해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조례까지 제정하여 예산지원과 사업비 분담 어려움을 해소하고 2009년에 추진 예산까지 세웠으나 이번 한전의 지중화 중단 발표로 전면중단 위기에 몰렸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 도심을 관통하는 15기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송전선로구간 산책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발주 예산을 세우고 한전과 사업비조율, 공사 시기 등의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