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는 잘 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지금 주식 사면 1년내에 부자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진 동포 리셉션에서  "국내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나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닌 살 때"라며 "지금 주식을 사면 최소 1년 이내에 부자가 된다"는 발언을 했다.

통상 주가는 실물경기의 경기 선행지수라는 점에서 지금이 주식을 살 때라면 향후 경기가 회복에 진입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내년에 경기가 바닥을 짚고 일어날 것인가. 하지만 현재로선 내년 경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대폭하향 조정했다. IMF는 24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의 경제 침체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수출 감소로 인한 성장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에게 “주식을 사면 곧 부자가 된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근거없는 낙관론’은 오히려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달 6일 정부가 은행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며 외화자산 매각을 주문하자 시장에 달러화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보다 ‘국내 달러 수급에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라는 판단을 낳게 해 환율이 폭등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한국 경제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신자유주의를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를 불러온 핵심요인으로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과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슬러가면서까지 감세, 규제완화, 자본자유화, 민영화 등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서민경제 활성화와는 관련도 없는 종부세 완화 등의 부자특혜 정책만을 내어놓아 논란만 가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MB의 경제 리더십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주가가 저평가된 것은 정권 때문"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내년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하고 임기 안에 50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이미 그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국민들 속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747(연간 7% 성장, 10년내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내 7대 강국)’ 정책에 대해 ‘칠 사고 안칠 사고 다 치는 정책’이라며 말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확한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부자특혜 정책’이 아닌 날로 힘들어져가는 서민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IMF 당시 대통령이 “한국은 문제 없다”고 큰소리치다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왔던 과오를 이명박 대통령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