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살해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 사건 발생지인 경기 안양에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펼쳐지면서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전문가, 공무원과 경찰, 시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이 힘을 모아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한 '안양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7월 8일 공포)를 근거로 지난 19일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구성, 창립했다.
지역사회안전위원회는 안양시를 포함하는 범죄 예방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및 각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 사회안전망' 구축 시스템으로 범죄예방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집행적 기능과 역할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게 된다.
반면 시정발전위원회에 속한 지역안전분과위원회는 지역안전에 대한 각종 시책을 연구·개발하는 시정 싱크 탱크로서의 기능과 시정의 자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양시는 양 위원회를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지역안전에 대한 각종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안전위원회는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인 심재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바른안양사회만들기시민연합 이형진 상임대표를 부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하고 종합적 도시안전망 구축 기본프로젝트를 만드는 등 본격 활동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원안가결하고,
시정발전위원회 지역안전분과 의견수렴을 거친 '안전도시만들기 기본계획(안)'을 심의하는 한편 앞으로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여론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안양 행정안전과 관계자는 "범죄예방을 경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성원들이 서로 관심을 갖는 가운데 대처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창립을 하게 됐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감을 비쳤다.
안양시는 지역사회안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체제인 로컬거버런스를 구축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신변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해 성탄절 유괴돼 참혹하게 숨진 혜진·예슬이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단체, 전문가들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안양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안양시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고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0명 이내로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및 범죄예방대책 수립,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장은 방범활동 시민사회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이같은 조례가 제정되기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
사회안전 지원조례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소개되면서 민·관 협력치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로 확대되고 있다.
| 방어능력 없는 어린이 보호 상시적 돌봄이 필요하다 |
알다시피 경기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양 피살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은 도시다. 이 사건은 온 국민의 분노와 비통을 자아냈으나,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뿐 아니라 안양시민들의 충격과 절망 또한 일반의 상상을 초월했다.
안양시는 전국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범죄로부터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행복한 도시로 만들 것을 다짐하고 그동안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어린이 실종·살인사건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해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편안할 '안(安)', 기를 '양(養)'이라는 시 명칭처럼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범죄 안전지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지난 5월 1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5개 분야 16개 사항의 '어린이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사건 이후 안양시는 13개에 불과했던 범죄예방용 CCTV를 180개로 대폭 늘렸으며 야간방법활동 및 '하굣길 순찰대', '핼프콜 1399시스템을 활용한 귀가도우미', '청소년 지킴이 업소', '노인들의 놀이터 지킴이'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기관장, 기업인들이 직접 야간 방범순찰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 안양시청 7층에 방범CCTV를 통제 지휘하는 중앙관제센터를 마련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언제든지 어린이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성 GPS를 이용한 유괴 방지시스템을 국내통신사와 연계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시와 경찰, 교육청 및 학교 등이 독자적으로 펼치는 지킴이, 폴리스, 도우미 등 독자적 사업을 펼치면서 네트워크로 서로 연계되지 않아 범죄예방 활동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어 지역사회안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으로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마을단위의 방과후 마을교실 등 사회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지역안전에 대한 각종 시책을 연구·개발하는 지역안전분과위원회와 시정 민관 네트워크 사회안전망구축 시스템인 지역사회안전위원회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만 남발했다는 질타를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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