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농민 열사 추모 3주기  행사.

 “쌀 개방을 막지 못하면 우리 농민은 다 죽는다!” 경찰의 방패에 맞아 뇌출혈을 일으키며 죽어 간 전용철 열사가 남긴 말이다.

전용철 열사는 3년 전인 2005년 11월 여의도에서 열린 ‘ 쌀개방 반대 전국농민집회’에 참석했다가 진압 경찰의 방패에 머리를 맞고 뇌출혈을 일으킨 뒤 11월 24일 오전 6시 사망했다.

 전국농민회 회원들은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시신으로 누운 지 3년이 지났지만  농민들이 요구한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심지어 당시 지휘관이던 경찰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며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당시 경찰청장이던 허준영 전 경찰청장과 이기묵 전 서울청장은  2005년 12월 '농민 사망'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현장에서 폭력진압을  방조한 책임 경찰관은 면죄부를 주고 로봇처럼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의경만 재판으로 처벌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5년 당시 의경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  윤철중(44)씨 외 다른 농민회원 3명이  지휘 경찰 5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휘관이 아닌, 폭행 의경 3명만 처벌하고 경찰은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한편,  전국농민대회 하루를 앞두고 마석의 민주열사 묘역에서는  전용철 열사 3주기 추모행사를 벌였다. 농민 회원들은 목숨을 바쳐 쌀개방을 막으려던 전용철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한미 FTA와 쌀개방을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추모행사를 마쳤다.

25일 전국농민대회 여의도 공원서 열린다.

전국농민총연맹은 2008년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희생당한 전용철, 홍덕표 농민 열사를 기리고, 연내  FTA 비준을 서두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전국농민총연맹 의장 한도숙씨는 농민대회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들려주었다.

첫 번째는 농민의 숨통을 끊어놓는 한미 FTA에 대한 반대다. FTA로 쌀개방이 되면 농업 생산액  35조 원 중 16조원이 없어져  절반의 농업 생산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들이  농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 머잖아 이 땅에서 농업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중에라도 농업을 살려낼 수 있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선다면 농민들은 물러서겠다며 불리한 것들을 감추고 숨기며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국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라고 호소했다.

두 번째 주장은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선진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농업 인구는 7% 정도인데 그 정도 선에서 농업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식량 자급률은 5%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  식량자급률을  50%까지 법제화해  안정성을 보장해 주면 보리, 밀, 등 농산물을 50%까지 자급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담수 기능만 하더라도 소양강 댐 7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소양강 댐 같은 댐 하나 건설하려면 140조원이  드는데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런 기능을 농촌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는 "국민들의 정서와 향수를 달래는 기능까지 합치면 일 년에 170조원의 가치가 발생된다"며 "도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  식량자급 법제화 농산물은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직접 지불을 폭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농촌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하는데 대중언론 매체들과 사회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분위기가 아쉽다. 도시민들이 농촌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평화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실상을 알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학계를 비롯한 종교계  각계각층 지식인 그룹들이 농촌의 현실과 한국의 농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