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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조, 법원노조 등 공무원·교원 노동자 3만 여명이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22일 오후 1시경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법원노조 등이 참가한 '사회공공성 강화와 연금법개악저지' 궐기대회에 앞서 공무원 노동자 사전대회를 알리는 풍물패의 길놀이가 시작됐다. 이 시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도 전국교직원노조가 사전 교사대회를 갖고 '이명박 교육정책은 뻥'이라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했다.

이날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자 사전대회'에서는 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공무원노총 지식경제부지부,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 등 소속 공무원 노동자들은 사회자의 목소리에 맞춰 파도타기, 구호와 노래를 힘차게 불렀다. 특히 '사회공공성 강화하고 민주 행정실현하자', '연금개악 저지하고 공적연금 강화하자' 등 연신 외친 구호가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를 대동한 가족단위 참석자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비정규직 장기사업장 모금함도 돌았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모습이었다.

모두 참석자들은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푸른색 등 각 소속 단체를 표시하는 '쪼끼'를 입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각각 단위노조 깃발아래 모여 있었다. 일부 공무원 노동자들의 표정 속에서는 비장함도 느껴졌다. 사전 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간 중간, 지방이나 인근 지역에서 올라온 참가 조합원들이 많이 보였다. 계속 집회 인파가 늘어갔다.

먼저 홍성호 민주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의 투쟁사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공공성 파괴 정책과 잘못된 지방행정개편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노조가 추구하는 행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함"이라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영숙 전국공무원노조부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강제할당식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15만 명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물, 전기, 가스, 의료 등 사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파탄날 것"이라 강조했다.

곧바로 아카펠로 노래패의 문예공연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공무원노총 행정부노조 박희대 지식경제부지부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탄압을 뚫고 모인 동지들의 힘을 확인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경제위기론이 왜곡이고 기만이다. 국토해양부 도로항만 이양, 경찰병원 민영화, 국립대학 법인화, 국립의료원 민영화, 우체국 민영화 등 정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분쇄하자."

마지막 연사로 이상원 법원노조 사무총장이 등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속기 용역화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을 막아야할 법원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수 안치환이 무대에 오르자 환호성이 메아리쳤다. 그는 애창곡 '광야에서', '자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연이어 부르면서 참석자들의 흥을 돋웠다. 이어 '공무원노조진군가'를 끝으로 사전대회를 마쳤다.

정진화 위원장, "시장주의가 학교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오후 2시 40분 잠시 현장 정열을 마치고 본대회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퍼졌다. 전교조 사무처장 박석균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이 사회자로 나섰다. 민중의례에 이어 민중가요 '님을 위한 행진곡'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이 많아 깃발 입장을 생략했고, 대신 참석 단체들이 소개됐다. 소개될 때마다 민공노, 전공노, 공노총, 전교조 등 3만 여명의 참석 조합원들의 힘찬 박수소리가 메아리 쳤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라고 쓴 붉은색 손 피켓과 '2MB 교육정책 뻥이요'라고 쓴 노란색 손피켓을 흔들었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반대 서명 운동도 펼쳐졌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정진화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찬균 공무원노조총연맹 위원장 등이 무대로 함께 나와 순서대로 대회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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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정치권의 시녀로 살아온 60년의 한을 풀기 위해 각 조직들이 깃발을 들고 모였다"면서 "100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결해 다같이 하나로 뭉치자"고 호소했다.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은 "소중한 참여와 결의가 우리의 단결과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99% 국민을 외면하고 1% 부자만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의료 등 공공부문을 외국자본에게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화 전교조위원장은 "100만 공무원과 교원들이 역대 정권의 지시와 지침에 따랐다. 이제 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시장주의가 학교에도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귀족교육정책을 철회해 참교육이 꽃피우는 희망교육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김찬균 공무원노총위원장은 "출범하면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굴림과 대립을 하고 있다"면서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먹통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설립된 공무원노조단체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대립만을 하고 있다. 모든 언론이 정부 편에서 우리를 비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하기 위해 마련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조합원들에게 회유와 협박 등 노조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갑 심상정 등 연대사..."어려울 수록 공공성 지켜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정광훈 진보연대 공동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실장 등도 영상화면을 통해 연대사를 했다.

강기갑 대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다수의 국민을 외면하고 가진자, 부자, 재벌 등을 대변하는 청개구리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훈 대표는 "종부세, 직불금 등으로 농민들의 삶이 힘들다"면서 "전교조는 올바른 역사철학을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1%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어려울 수록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당극장 '걸판'이 정권의 정책을 비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들의 풍자와 해학을 담은 연극공연이 많은 웃음을 선사했다. 걸판은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풍자했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한 마당극을 펼쳤다.

이어 이강천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다고 언론에 나왔다"면서 "당사자인 공무원노조와 한 마디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0만 공무원노조가 하나의 통합조직으로 가야 한다"면서 "단위노조가 막강한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개악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로 모인 우리의 투쟁의 정당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향해 함성 지르자"면서 "지난 5월 투쟁을 통해 일방적 연금개악저지를 막아냈다. 이 정권이 연금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사회적합의안을 더 개악하려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 사유화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에 대한 영상화면이 등장했다. 곧이어 문예실천단이 행사 마지막을 알리는 율동을 선보였다. 이들은 투쟁가 '반격'과 '액맥이 타령'을 부르면서 공무원노동자 한마당을 이어갔다.

이날 이건영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서은주 광주광역시청노동조합 조합원이 '100만 공무원, 교원 노동자들의 의지를 담은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을 통해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교육을 위해 투쟁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우리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면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가자"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악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 ▲1% 소수가 아닌 99% 다수의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해 물, 의료, 우체국, 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반드시 저지할 것 ▲교육과 행정 현장에 몰아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광풍을 막아내고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실천을 보다 강화할 것 ▲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총궐기로 모여진 조합원의 힘을 모아 대정부교섭투쟁을 승리로 만들 것 ▲자주적인 노조활동 보장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해직자 원상회복과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에서는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동참했던 고싸움은 연금개악저지군(서군)과 사회공공성 강화군(동군)이 밀고 당기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오후 5시경 소리타래 공연과 뱃놀이, 강강수월래 등을 부르면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다.

다음은 투쟁결의문 전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원,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 대회

투 쟁 결 의 문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1% 소수만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100만 공무원?교원 노동자가 설 자리는 바로 노동자 서민의 곁이며, 국민의 품이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조합원과 함께 투쟁해 왔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우리를 이명박 정권은 거리로 내몰고, 탄압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뚝심 있게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공무원?교원 노동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공적연금 강화, 사회공공성 강화로 하나 된 오늘은 위대한 단결의 역사, 찬란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100만 공무원?교원 노동자가 하나로 뭉치면 세상은 반드시 바뀐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과 투쟁의지를 확인하며, 100만 공무원?교원 노동자의 대동단결의 외침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악되는 것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1% 소수가 아닌 99% 다수의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해 물?의료?우체국?공기업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교육과 행정 현장에 몰아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광풍을 막아내고 교육과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실천을 보다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총궐기로 모여진 조합원의 힘을 모아 대정부교섭투쟁을 승리로 만들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자주적인 노조활동 보장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해직자 원상회복과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 11월 22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원,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 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