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원대 시 예산 선정 심사, 심의위원 명단 왜 숨기나

1·2위 순위만 공개...평가 점수는 비공개, 비공개 원칙 없어

08.11.21 17:39l최종 업데이트 08.11.21 17:39l

안양시가 8천억원대에 달하는 시 예산을 운영할 차기 시금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인 일반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일반기금)는 농협안양시지부, 제2금고인 통합관리기금 금고로 기업은행을 각각 확정했으나 점수 비공개를 고수 빈축을 사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13일 '안양시금고지정공고'를 통해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기금고로 일반금고는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 통합관리기금금고는 기업은행 안양지점을 지정, 2009. 1. 1 ~ 2011. 12. 31(3년)까지 약정을 체결했음"을 밝혔다.

안양시는 경쟁입찰 방식을 처음 도입한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월 25-26일 제안서 접수한 결과 농협·신한·기업·우리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이 신청했으며 지난 10월 15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존 은행이 재지정됐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번 '안양시금고지정공고'에서 단지 1,2금고 은행만 발표했을 뿐 지역사회 기여도가 어느 정도이고 내역은 무엇인지 등 정작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세부 배점은커녕 점수조차 공개를 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조례에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1.2 순위 금융기관만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평가 점수와 명단, 모두 비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시로서 이를 공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심의위원회 스스로가 거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시민들은 각 금융기관이 제시한 발전기금이나 기부금의 액수 등이 얼마인지 알아야 함에도 단지 평가에 나선 심의위원들이 이를 가로막은 것은 알려야 할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더욱이 심사위원회는 심의위원 명단까지 스스로 공개를 거부함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는 금고 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고 지정과 관련 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통해 금고를 지정하고, 협찬금이 쌈짓돈처럼 오가면서 비판이 거세자 행자부는 지난 2006년 5월과 2007년 6월 두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를 통해 보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시금고 확보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안양시 고위 관계자는 시금고 지정 결과 비공개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측면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영업사항 등 세부적 평가 점수까지 공개될 경우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해 투명성있게 알리기 보다는 금융기관을 배려하는 양상을 보였다.

심의위원 명단 왜 숨기나, 조례에 평가 종료시 공개 원칙

지난 3월 개정된 '안양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6조(기능)에서 위원회는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고만 명시돼 있을뿐 비공개 원칙은 없다.

더욱이 5조(임기)에서 위원 임기는 금고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위원의 개인정보는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신상정보를 제외한 명단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명단 공개조차 거부한 것은 떳떳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