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 고위급 5차 협상이 19일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계인사들이 19일, 2009년에 지급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25명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 5차 협상에 즈음한 각계인사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미국이 한해에 수천억원씩을 남겨 쌓아온 방위비분담금을 2009년에도 늘려준다면 이는 앞으로도 분담금 불법축적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이는 우리 법질서를 정부가 나서서 파괴하는 일이자 경제 위기가 심각한 지금 국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6.6~14.5%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5%를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액을 요구하는 주한미군은 2002년부터 한국 정부가 지급한 방위비분담금 중에서 쓰고 남은 1조1193억원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쌓아놓은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에 열린 4차 협상에서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평택 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지난해 3월 2일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방위비 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별개의 협정이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무시당했다.

각계 인사들은 "방위비분담금 쌓아놓기와 미2사단 이전비용 돌려쓰기는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위반"이라며 "동시에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온 정부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분담금 전용은 예산의 사용 목적과 기간 등을 엄격히 규정한 국가재정법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명시한 헌법을 유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조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한다"며 "미군이 불법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1조1193억원도 모두 국고로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전 세계 신속이동군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자체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각계 인사들은 "내년 3월 주한미군 아파치헬기부대의 이라크 혹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이동배치 계획처럼 신속기동군으로 변모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위해 기지 제공이나 면세 등 각종 혜택 외에 별도의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유지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야야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관련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 5조에 위배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 한반도 정세변화를 반영해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이 지상군 중심에서 해공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따르면 지상군이 집결하는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은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들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그대로 강행되었다가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주한미군 한 사람에 대한 유지비용이 연간 5500만원에 달하는데 추운 겨울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의 처우를 생각해본다면 주한미군은 과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향후 한반도에서의 역할이 불분명한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국민 혈세 15조를 쓴다는 계획을 시민사회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 인사들은 감사원에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 문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