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수원전력관리처가 추진하는 안양 평촌변전소 증설 계획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출하고 안양시도 증설을 불허하자 한전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주거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안양시가 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한전이 주민생활 환경 악화를 사유로 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안양시를 상대로 청구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평촌신도시 일반주거지역에 자리한 기존 변전소에 연면적 3천278㎡(991.6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건물을 추가 증설하기 위해 지난 6월 5일 안양시에 건축(증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주거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8월 1일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지 주변은 고층 아파트 24개 동과 유치원,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어 변전소 시설로 인한 전자파 등의 영향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점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특히 "기존 변전소만으로도 평촌신도시의 전력수요에 문제가 없어 보이고 김포·의정부·성남 등 인근 도시 변전소가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으로 도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안양시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안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변전소 증설로 얻는 공익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익이 더 커야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우리 시로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좀 더 두고 보아야 하고, 아직 첫 심리조차 열리지 않아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 수원전력관리처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구체적인 것을 말하기 어려우나 평촌지역의 전기사용량 증가로 공급 용량에 한계가 있어 변전소 증설은 불가피하다"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에 사는 안양시의회 심규순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주거 및 생활환경 등 주민들을 위한 결정으로 당연한 판단이다"며 "평촌 도심에는 가용부지가 없는 만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관양택지개발지역 인근에 별도의 변전소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그동안 "평촌변전소의 변압기 4대를 풀가동해 하루 216㎿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미 한계 용량(162㎿)을 20∼30% 초과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력 사용량이 235㎿까지 늘어나 과부하가 예상된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됐다.
| 평촌 신도심 한복판 변전소 증설 계획과 이전 요구 논란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6―4번지 아파트 단지에 자리한 한전 평촌변전소는 대지면적 5천919.4㎡(1790.6평) 규모로 기존 변전소는 연면적 2천513.3㎡(760평)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로 증축예정 부지 바로 옆으로는 부림동 한가람삼성아파트 210동이 자리하고 있다.
평촌변전소는 지난 1993년 건설되어 평촌 도심의 전력공급을 담당해 왔으며 주변에는 고층아파트 24개 동과, 2개의 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사방 500m 반경 내에 초중고 5개의 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 학습권 폐해가 우려되어 왔다.
그러나 한전은 올 초 평촌 지역의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공급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과 고장시 광역정전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경제적 송배전 선로 건설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기존 변전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기존 시설과 똑 같은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추가로 증설하는 설비증설 계획을 추진해 왔다.
한전측은 "증설 예정인 전기공급설비는 지하1층, 지상3층의 환경친화형 업무용빌딩 형태 건물로 모든 설비를 건물내부에 설치, 고압 송전선로도 절연 케이블로 땅속에 안전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전자계 외부 방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한복판의 기존 변전소로 인해 불안하고 피해를 받아왔는데 인근 신축아파트단지 소요전력까지 수용하기 위해 기존용량의 무려 2배가 넘는 변전시설을 증설한다니 양식있는 처사냐"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2월 18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안양시, 한국전력공사, 감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관양동 1585번지 소공원, 비산동 학운공원, 시청 주차장, 관양동 국민임대택지 등 평촌 외곽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안양시도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및 설비가동으로 인한 소음문제 등 주민들의 민원을 한전에 전달하며 시설 지중화나 이전에 대해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난 6월 5일 "기존 평촌변전소 구내에 변전시설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안양시에 '증축심의 허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지난 8월 1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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