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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FTA 비준, 과연 서둘러야 할 일일까요?"라며 "한미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토론사이트인 '민주주의2.0'에 10일 밤 '노공이산'이란 이름으로 글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FTA 국내 비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때이고, 비준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외교 전략으로 적절한 것인가?"와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협상이 필요 없을 것인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과연 미국 의회도 비준에 동의할 것인가?"라고 한 뒤 "우리가 비준을 한다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우리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의회는 비준을 거부할 것이다. 그러면 한미FTA는 폐기가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놓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두 번 일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나라의 체면을 깎는 일이 될 것이다. 결코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우리 경제와 금융 제도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도 그리고 다른 나라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미FTA 안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다행히 금융 제도 부분에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고치고 지난 번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하여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변화하면 재검토하는 게 실용주의"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라고 한 노 전 대통령은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폐기할 생각이라면 비준 같은 것 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미FTA는 당장의 경기와는 관계가 없다. 당장 발효하는 것보다 5년, 10년, 15년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더 많다. 그리고 비준만 해도 미국 쪽의 사정을 보면 어차피 상당한 시간은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노 전 대통령은 "진정 위기 극복을 위한다면, 당장 결판이 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국회를 극한 대결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같은 주장을 펼친 노 전 대통령은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저의 입장은 그 어느 것도 아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이다. 이것이 원칙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저는 FTA를 한다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EU도, 중국도, 인도도 FTA를 하고, 이들 나라가 모두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무슨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정부를 평가할 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며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왜곡되고 교조화되고, 그리고 남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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