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과 행동이 다른 이명박 정부, 너무 한다

'오럴 헤저드'에 빠진 사람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정부

08.11.07 17:22l최종 업데이트 08.11.07 17:22l

이명박 정부의 이율배반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아니 헛갈릴 정도다.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가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도대체 상식과 기본적인 행동양식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하다. 이러한 언행불일치의 행태가 사회와 국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이러한 행태가 대북관계나 대미관계, 대국민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대북문제의 경우 실용을 바탕으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대립과 갈등이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 3일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례적으로 직접 주재한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남북관계 악화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사설에서 주장했다. 이는 상생과 공영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다. 물론 실용적인 접근도 아니다.

그리고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남북 합영회사 평양대마방직 공장 준공식에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의 경색이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굴욕적인 저자세로 나오지 않는 한 절대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관계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갈등과 대립은 남과 북 어느 쪽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더불어 북미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접촉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과 북의 긴장과 대립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고립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이율배반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지역갈등을 해소하자는 말이다. 지난 국회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갈등 해소와 화합을 주장하고 나쁜 규제와 좋은 규제를 구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서의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대폭 완화시킨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수도권규제완화를 먼저 발표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번 조처는 대한민국을 없애고 서울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했고, 박성효 대전시장은 “수도민국을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한발 더 나아가 강준만 교수는 ‘<지방은 식민지다>라는 그의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해 “ ‘서울공화국’이나 ‘수도민국’이라는 말로는 대한민국을 설명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다. 지방은 식민지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도 수도권 의원과 지방 국회의원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화합을 이야기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반발이 심해지자 청와대는 수도권개발 이익은 지방에 투자하겠다는 궁색한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내년 예산에서 지방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 광우병 미국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 때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몇 번이나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지만 지금은 어떤가? 광우병 소고기는 괴담이라며 일부 불순세력의 선동으로 몰아붙이고 집회참가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들을 동원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참으로 서글프다. 차라리 모든 걸 잊고 싶은 심정이다.

서민들의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이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서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종토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복지예산이 부족하다고 야단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도 서민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으로 둔갑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기업 민영화는 국제적으로 이미 한물간 경제정책이라고 비난을 하자 이제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랴!

실제로 서민들의 세금부담은 늘어나는 반면에 부자들과 대기업의 세금부담은 감소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이러한 주장은 철저히 무시된다. 같은 정책과 주장을 놓고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다면 이는 한쪽이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다.

‘리만 브라더스’라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끝까지 바꾸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청개구리가 엄마의 죽음을 보고서야 후회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코드인사를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코드인사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KBS를 비롯하여 YTN, 방송통신위원회 등 수많은 곳에 코드인사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현 정부내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국민 코미디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양심도 없고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감도 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잃어버린 10년’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외환보유고를 ‘여의봉’처럼 써 먹는다. 참으로 괴기스러운 현상이다. 현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성장동력의 잠재력’을 확대하지 못한 노무현 정부 탓이라고 둘러대는 것을 보면 쓴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제2의 IMF 사태가 와도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탓’으로 돌릴 것이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자기합리화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 알면서도 철면피처럼 외면하는지도 모른다. ‘오마바는 이명박 대통령과 닮은꼴이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영혼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충고가 필요할까?

더 이상 할말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