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사기사건, 회사가 이중분양 사실 미리 알았다 주장 나와

최모여인 피해자 비대위, 심리 법정 참석한 뒤 이 같이 주장

08.10.31 19:10l최종 업데이트 08.10.31 19:10l

경기 안양시가 360억대 이중분양 사기사건이 불거진 안양 비산 대림조합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내주면서 입주가 시작됐으나 피해자들이 조합장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 조합원 아파트에 가처분이 들어오는 등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그 가운데 이번 사기사건 피의자인 조합장 김씨가 피해자들의 '입주금지, 등기금지, 잔금지급 가처분 신청'으로 첫번째 심리가 열린 법정에서 "새로본과 새로본 건설, 대림이 사전에 이중분양 사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저녁 만난 피해자들(브로커 최모 여인에게 당한 사람들 비대위)은 "우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에 나온 조합장 김씨가 법정(수원지방법원)에서 '새로본과 새로본 건설, 대림이 사전에 이중분양 사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최모여인 비대위 김 총무는 "김씨(조합장)가 법정에서 대림과 새로본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시인했다"며 "피해자들이 PD수첩을 통해 밝힌 것처럼 중도금 입금내역서, 감사편지와 문화공연 초청장 등이 대림산업이 사전에 알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조합장 김씨의 진술은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말은 중요하다. 피해자들은 대림이 이중분양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장하고 대림이 책임질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림산업 통장으로 입금했다. 이에 대림산업측도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아파트 한 채에 이중 삼중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이 입금된 회계 프로그램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PD수첩 인터뷰에서 말했다.

대림산업은 그동안 "통장을 조합에서 모두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중분양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공사대금 미입금으로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대림산업 상무는 3차 대책회의에서 기자들의 사전인지 여부 질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었다.

당시 심리에는 피해자들과 대림측이 참석했다. 하지만 대림측은 현재 이 문제에 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다.

안양시, "탈퇴하더라도 관청 접수하지 않으면 하자 없다"

비대위, "탈퇴한 사람이 조합장 자격 있다는 건 논리 어긋난다"

현재 크게 논란이 되는 사안 중 하나가 김모 조합장 자격 문제.

경기도 안양시는 이중분양 사기사건 주범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비산 대림지역조합 김모(34) 조합장에 대한 조합장 자격 논란과 관련 조합장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안양시는 지난 10월 23일 이중분양 사기사건의 피해자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발송한 민원 회신을 통해 "주택법 제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7조에 따라 주택조합설립 변경시에는 주택건설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변경인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산 대림주택조합은 2006년 9월 6일 이후 안양시로부터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거나 인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조합장 자격이 유효함을 밝혔다.

안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중분양 사기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나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모 조합장이 쓴 탈퇴 및 조합원 포기 각서는 사인간의 거래 행위로 이것이 관청에 접수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법률 관계자 자문에 따른 것으로 지난 10월 27일 조합장이 낸 사용검사 신청을 받아 사용검사 필증을 내 주게 된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대위 관계자는 "자신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신의 조합아파트를 팔아넘긴 사람을 조합장으로 자격이 있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우리가 법률 자문을 받은 바로는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해 법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합장, "대림이 사전 이중분양 알고 있었다"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