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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와 웰빙 열풍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자전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 법규 미비와 인프라 구축 등의 제도상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는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자전거 관련 전문과와 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교통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급한 결과보다는 면밀한 검토와 계획하에 다양한 조직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선진국의 실패 사례를 분석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자전거 문제는 자동차교통과 도시계획 등 공간정책과 자동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자전거 이용을 애국과 환경보호와 같은 이슈로 합리화하기 보다는 자발적이고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이신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전거로 가는 길, 어떤 법률이 필요한가’라는 발표에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에는 자전거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동수단 역할도 있지만 통행수단으로 보행과 분리된 운행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차도 축소로 인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도 자전거 도로 이용자가 없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 경사도 등을 고려해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용자전거시스템(Public Bike System) 도입을 위한 준비할 사항’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PBS 시작전에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 및 지침 작성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 공급, 생활환경, 대중교통과의 연계가 시행되어야 한다”며 “자전거 고가도로와 자전거 리프트, 전기자전거 도입과 함께 버스중앙차로에 자전거 도로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외국이 자전거가 활성화 된 것은 도로가 좋아서가 아니라 강력한 처벌 규정 때문”이라며 “시설, 법적 제도 뿐만 아니라 규제라는 제도도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철 경원대학교 교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에 투자하는 것을 중지하고 승용차 공간에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교통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며 “자전거의 통행권과 우선권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세미나에서 수렴된 전문가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해 자전거 법규와 제도개선을 꾀하고 향후 강남구 자전거 정착에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