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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쌀 직불금 은폐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은 25일 오전 인터넷 토론사이트 '민주주의2.0'에 글을 올리고 공개 토론에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은 토론방에 "쌀 직불제 문제와 노무현의 책임"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올리고 ▲부당수령자 은폐의혹에 대한 해명 ▲감사원의 독립성에 관하여 ▲감사원의 불법과 비리 ▲노무현의 국정조사 증인 필요성 여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전직 대통령 문화 ▲쌀 직불제 참여정부 책임 등 6개의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발제문에서 "한나라당은 곤란한 문제만 나오면 모두 참여정부 탓이라는데 미루고 덮어씌우는 솜씨가 과연 그들답다"며 "은폐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자 이제는 참여정부가 정책감사를 명하고 보고를 받은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진작 저의 입장을 밝히고 싶었으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말싸움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를 기다렸다"며 "이제 상황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이제는 상황을 정리할 때"

 

특히 노 전 대통령은 '노무현은 부당수령자를 은폐한 일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감사원이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정책감사에 나선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은폐할 만한 일을 보고받지도 않았고 무엇을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쌀 직불제가 확대 실시된 후 청와대에는 실제 경작자가 받아야 할 쌀 직불금을 경작을 하지 않은 지주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정보가 여러 차례 접수 됐다"며 "농림부에 대책을 세워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나 보고가 없었거나 시원치 않았던지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감사원의 보고서 내용에는 고소득 자영업자, 공무원 등 부당 수령의 의심이 있는 사람의 숫자가 28만명에 이른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것은 부당 수령이라는 비위사실에 초점을 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제도적 부실의 정도를 소명하는 통계로서 제시된 것이었다"며 "그 분량도 1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중에 한두 줄 언급된 수준이었고 보고 자리에서 그 누구도 이를 비위문제로 논의한 일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선거를 의식해 은폐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제가 인기가 떨어질 것을 걱정해 은폐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 이전부터 정치를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당시 더 떨어질 인기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또 선거에 불리할 것을 우려해 숨겼을 것이라고 하지만 언론에 나온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보면 오히려 한나라당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이것을 제가 숨겼다면 한나라당을 걱정해주었다는 말이 되고, 공개했다면 한나라당은 선거개입이라고 공격을 퍼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오히려 한나라당에 가까운 사람들"

 

특히 "쌀 직불제 문제에 관해서는 인수위에서도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인수위도 아무런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당시 인수위는 참여정부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은폐된 내용이 있었다면 당장 문제 삼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은 청와대 보고 후 한 달여가 지난 2007년 7월 26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 저도 잘 알 수 없다"며 "그러나 감사원이 이것을 숨기려고 했다면 누구를 위해서 또는 누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것일까요?"라고 반문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당시 감사원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지금 명단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무슨 논리냐"며 "말이 되게 말하고, 말이 되게 보도를 할 줄 하는 상식이 아쉽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도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정말 노무현이 증인으로 필요한 것일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권위를 중하게 생각하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회에 불려가서 증언대에 선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일 것이나 나는 괜찮다"며 "저는 본래 권위를 모르는 사람이라 별로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쌀직불금,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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