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재수 현 LA총영사가 지난해 김씨의 귀국을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 송환유예 요청을 했던 것에 대해 "'범인은닉죄'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법무부에서 나왔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감사에서 "김재수 총영사를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변호사의 의뢰인 방어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 1월 사문서 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김경준씨의 '범죄인 인도'를 미국에 요청한 바 있다.
"김경준 귀국 막은 것 범인 은닉죄 처벌 가능?"... "변호는 범죄 아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외도피 사범의 기소중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법무부는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에 해외로 도피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형법상 은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보낸 김경준씨 범죄인도 요청서 등을 거론하며 "김재수라는 사람이 당시에 김경준씨의 귀국을 막기 위해 미국 법원에다 송환유예를 요청했다"며 "그 김재수씨가 LA총영사로 임명됐는데 법무부의 답변대로 범인은닉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경한 장관은 "김재수라는 사람이 변호사로 일했다면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변호사의 의뢰인 방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모든 변호사들이 범죄인을 위해 일하는데 그것을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범인 은닉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김재수씨가 LA 총영사로 임명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며 "외교부의 인사문제에 법무부장관이 뭐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별 생각이 없을 수 있느냐"며 "김경준씨의 소환을 유예하도록 한 사람이 LA 총영사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형법상 범인 은닉죄를 적용하고 김재수 같은 특수한 사람은 (범인 은닉죄를 적용하지 않고) 총영사로 임명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정라인 TK 출신 독식' 지적에 "수긍하기 어렵다"또한 김경한 장관은 "대구·경북(TK) 출신이 검찰 사정라인을 독식했다"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는 그런 평가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능력, 성풍, 조직내 신망도를 중심으로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TK출신이 사정라인을 독식한 것은 참여정부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도 특정지역의 독식에 우려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검찰 인사가 장관의 개인의중이나 특정지역 안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해명과 달리, 지난 3월에 단행된 검사장급뿐만 아니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TK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법무부 본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배치된 중간간부 85명 중 TK출신이 14명, 부산·경남(PK) 출신이 13명을 차지했다. 특히 검찰 사정라인에 박용석 중수부장(경북고),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대구고), 박정식 중수2과장(경북고), 김수남 3차장(청구고), 김광준 특수3부장(대구영신고) 등 TK출신들이 배치돼 "TK출신이 사정라인을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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