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이 국립대 재정·회계 특별법 추진을 중단과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오후 충남대학교 백마상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생들이 거리의 불법알바현장으로 내몰리고 학부모 역시 허리를 졸라매고 발버둥 치고 있다"면서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삶을 소개했다.

이어 "OECD 26개국 중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1위를 차지했지만 감세정책에서 보여주듯이 국가교육재정확보를 통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대학들이)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려 수천억원을 적립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투자로 환원되지 않고 오직 법인자산을 불리기 위한 투기성 자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값등록금공약'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등록금 액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고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방안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내는 정책'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며 변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학부모연대(준) "새 학부모연대 창립 준비..등록금 인하운동  적극 지원"

이날 발언에 나선 박권희 학생대표(충남대 언어학과 학생회장)는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사립대의 꿈을 포기했는데 상대적으로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에 와서도 4일 내내 야간 알바를 하며 학비를 모아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7%의 학자금 대출 이자마저 버거운 600만원 빚쟁이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립대 법인화의 수순으로 국립대재정·회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립대 는 물론 사립대의 동록금 인상을 부추겨 교육 기회 불평등을 확대,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학부모연대(준) 정기현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교육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며 "오늘과 같은 학생들의 행동을 지지하며 학부모로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1월 초에 있을 새 학부모연대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초·중등교육 문제와 함께 대학생 등록금 인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등록금폭탄제거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쓰러져 있는 대학생 주변에 널린 '등록금 1000만원' 피켓을 청소기를 이용해 빨아들이는 퍼포먼스는 참가자들과 지나가는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등록금 인하 1000km 대장정' 중인 '한대련'은 기자회견 이후 충남대에서 출발해 으능정이 거리까지 자전거 행진을 했다. 이들은 으능정이에서 시민들에게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6일 부산에서 발대식을 가진 대장정단은 마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청주, 공주를 거쳐 오늘 대전 행사를 마무리하고 인천, 수원, 춘천을 거쳐 18일 서울에서 해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