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종부세 납부대상자 소득통계자료'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도 납세대상자 전원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에 대한 조작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상률 국세청장이 자료 출처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해 위증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연소득 4천만원자 35%가 보유세?... '4천연봉-16억 주택' 보유세 1730만원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3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가 종부세 개편 필요성의 근거라며 공식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정부는 이 자료에서 "종부세 납세 대상자의 34.75%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자이며, 이들의 보유세 부담이 소득의 46.23%에 달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세 대상자 소득통계'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재정부는 "2007분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38만세대 중 1만779세대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의 35%가 최고 1840여만원의 보유세를 내고 있다는 것으로, 기존 상식과 큰 괴리가 있다는 점에서 곧바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제기됐다. 연소득이 4천만원 사람이 16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을 때 보유세가 173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얼마나 되겠냐는 의문이다.

이와 함께 '총조세 대비 재산과세(보유세+거래세+상속및증여세)가 12.8%로 미국(11.4%), 일본(9.7%)보다 높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재산과세를 세목별로 뜯어보면,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1/5, 일본의 1/3 수준인데 비해 거래세가 월등히 높은 것을 이용해 현실을 호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유세와 재산과세를 뭉뚱그려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소득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서울시의 경우 7~8% 수준으로 뉴욕 5.5%, 도쿄 5% 등 선진국보다 높다"는 대목도 "재산세만 납부하는 국민들을 포함한 전체 보유세 실효세율 0.3%가 아니라 '종부세 납부대상자들의 보유세 실효세율' 0.7%로 계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하면 2.9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8%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식한다'는 것도 원본잠식을 계산하려면 시가대비 실효세율 계산해야 하는데, 액수를 부풀리기 위해 명목세율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강만수 "국세청에서 받았다"... 한상률 "우리는 원본만 제공"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이 이같은 의혹을 지적하면서 '종부세 납세자 소득통계'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강만수 장관은 "국세청이 만들어서 제출한 자료이니, 국세청에서 받으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9일 국세청 국감에서 한상률 청장의 답변은 달랐다. 그는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우리는 (가공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분석은 기획재정부가 했다"고 답하면서 위증 논란으로 번졌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도 "신중하게 답변하라, 장관과 청장 중 한 명은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청장은 "원본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38만 (주택분 종부세)납세자 중 샘플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이 사안은 '강만수 장관 위증' 논란의 수준을 뛰어 넘는 폭발력을 갖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될 경우 종부세 개편의 근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백재현 의원도 지난 10일 오전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강만수 장관 위증사건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종부세 개편 논란은 현정부의 정체성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백 의원은 "이후 종부세 논란에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문서검증을 통해서라도 종부세납부대상자 소득통계의 로 데이터(Raw-Data)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 볼 때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소득 통계도 왜곡,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서병수 기재위원장 "전수조사도 방법...국세청장에게 확인 지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도 해당 자료의 확보에 적극적이다.

서 위원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세법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23일 종합감사때 강 장관과 한 청장이 동시에 참석하기 때문에 누가 통계자료를 만들고 누가 이것을 분석해서 발표자료를 만든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샘플링한 자료를 없앴다고 하는데 다시 샘플링해서 자료분석을 하거나,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에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해놓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자료조작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렇게까지 했겠느냐, 보유세 해당주택을 가진 고령자가 많을 경우 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고 해도 그런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종부세 논란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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