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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초대 교육부총리를 지낸 윤덕홍 민주당 최고위원(대구대 교수)이 8일 울산에서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이 종부세에 찬성하고 있다며 "지역구를 강남으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윤 전 부총리는 지난 8월 21일 7명의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 명으로 선출됐고 이날 울산 방문은 최고위원 자격으로 영남권 민주당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전 부총리는 8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임동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등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이자 재원"이라며 "종부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복지와 교육 분야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종부세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2조 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지방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많게는 3분의 2나 삭감된다"며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서 지역발전의 중요한 재원을 빼앗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전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명박 정부와 이에 찬동하는 지역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종부세 개편안에 찬동하는 지역 출신 한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며 "여러분들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지역 현안사업에 돈이 없어 쩔쩔매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강남 등 서울 수도권의 버블세븐 출신 국회의원인가, 강남 프렌들리 국회의원인가?"라고 물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과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에 대해 "수도권 규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러한 정책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방을 포기해 전국토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격분했다.

 

그는 또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감세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펴다 실패했다"며 "경기 활성화란 미명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한다지만, 부자의 호주머니를 조금 더 채워준다고 해서 소비와 투자가 더 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정책들에 대해 "부유층을 다독거려 수구 기득권층을 응집시키려는 정치적 술수가 아닌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자들이 "울산지역 국회의원들도 비판 대상이냐"고 묻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6명 가운데 3명은 원안 통과에 손을 들었고, 나머지 3명은 다소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를 수긍했다.

 

또 "민주당은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 개편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이 기득권층을 결합시키려는 정치적 제스처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당은 종부세 개악을 저지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윤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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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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