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이 벌어진다.

1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경남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아래 등록금네트워크)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7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등록금네트워크는 지난 5월 지역민 4500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도의회에 '학자금이자지원 조례제정 청원'을 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집행부인 경상남도에 이송했다.

그런데 경남도는 예산 부족과 중앙부처의 학자금대출 개선방안을 기다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제정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례 제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경남지역 대학에 다거니거 지역 출신 대학생 가운데, 대출받은 학자금에 따른 이자는 총 42억원으로 추산된다.

주민발의는 해당 지역 19세 이상 전체 주민의 1/100 이상이 서명해야 가능하다. 이같은 규정으로 볼 때, 경남에서는 2만4175명이 서명해야 한다. 등록금네트워크는 김미영 경남도의원과 전점석 창원YMCA 사무총장, 이용준 경남대 총학생회장을 공동대표로, 7일 경남도청 행정과에 '주민발의 청구서'를 냈다.

경남도는 며칠 안으로 주민발의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증명서가 발급된 날로 6개월 안에 법적 기준만큼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등록금네트워크는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320만 도민들 스스로가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 운동은 20개 시군에서 동시에 서명운동이 전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록금 천만원 시대', 학자금 대출 이자 고금리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은 취업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 딱지를 받고 있다"며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자녀 학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했다는 어머니의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우리를 씁쓸함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또 등록금네트워크는 "등록금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세상,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2008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며 "서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이 고통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반드시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 2월 경남도내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공청회, 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