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집권기였다. 흔히 우리사회에서 좌파라고 불리던 시기였다. 그렇지만 과연 그 시절이 진정으로 좌파의 집권기였을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듯 보였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받들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왔다. 자본시장 개방을 더욱 가속화시켰고, 금융기관들이 대형화하고 겸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한미FTA 체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복지 혜택도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인 복지에 그칠 뿐이었다.

그로 인해 닥쳐온 위기는 무엇인가?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청년들이 대학문턱을 쉽게 넘나들지만 대학이 취업교실로 전락하였고, 대량실업의 위기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고, 물질만능 풍조가 온 사회를 휩쓸고, 한탕주의와 각종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양극화는 극대화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전혀 좌파가 아닌 지난 10년의 정책으로 인해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시민＋복지기획위원회'에서는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을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대안을 찾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실현이 바로 그것이다.

“세계 자본주의 새로운 위기 국면의 전개에 따라 한국의 국민 경제 역시 새로운 위기 국면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 위기는 한국 자본주의로 하여금 신자유주의가 아닌 대안적 사회-경제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0쪽)

현재 이명박 정부는 세금을 인하하여 기업투자와 고용증대를 늘리고, 가계 소비를 활성화시킬 정책을 찾고 있다. 복지예산보다는 토지개발과 신성장동력 에너지 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전의 정부를 좌파라고 차별화하고 있지만 사회·경제 부분에서는 이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노선을 걷고 있다. 물론 양극화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핀마저도 빼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차이가 있긴 하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진정한 좌파사회는 무엇인가? 이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실현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는 차별화된 것이다. 이른바 영·미식으로 국민의 선별적 복지국가 시스템이 아니라 스웨덴과 같은 국민의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부유한 자산 계층의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제3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사유재산권 침해로 여기는 지상자유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다른 것이다. 사유재산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동등하게 활동하며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회다.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틀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물론 세수확보가 관건이다. 이 책에서는 국방비와 일반 차인 등 안보 관련 예산과 경제사업 관련의 예산 비중을 줄여 그 부분을 복지예산으로 돌리고, 개인 소득세의 누진율을 도입하되 지금처럼 8800만 원 이상의 종합 개인 소득세에 대해 일률적으로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도 제기한다.

그렇다면 일반 영세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에는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들에게는 간이영수증만 주고받도록 했다. 그렇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미국발 경제금융 위기로 우리나라까지 혼란에 휩쌓여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진정한 좌파는 선별적 기업 금융의 특혜와 선별적인 국민 복지혜택으로 인한 양극화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더 늦기 전에, 자유민주주의 정책의 아류와도 같은 신자유주의 열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침몰하기 직전에, 하루 빨리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대안 삼아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발돋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