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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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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재민 차관에게 "YTN주식 민간 매각 발언으로 개미투자자들이 10억원 이상 손해를 봤다"며 YTN 매각설이 나온 배경에 대해 추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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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공기업 지문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산하 공기업들은 지분 매각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가 YTN '낙하산' 사장에 반대하는 사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지분 매각' 카드를 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8일 오후 문화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신재민 차관의 'YTN 매각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신 차관은 지난달 2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YTN이 정상화됨에 따라 전날까지 (우리은행의 지분) 2만주 가량(전체의 0.05%)을 매각했다"며 "공기업이 가진 YTN 주식을 모두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신 차관의 발언 이후 코스닥 시장의 다음 영업일(9월1일) YTN 주식이 660원 올라 4745원에 종가를 쳤고 일일 거래량은 평소 10~20만주에서 270만주까지 뛰었다. 최 의원은 "신 차관 발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오히려 380원이 폭락해 개미 투자자들이 단순 계산으로 1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 발언으로 개미투자자들 10억원 이상 손해" vs "나와는 관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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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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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부의 언론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반대하는 뜻으로 뱃지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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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차관은 "금요일 장이 끝날 무렵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로 (개미들이) 주식을 산 것은 맞다"면서도 "증시에는 갖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나? (주식 폭락은)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법률자문을 구해보니 신 차관의 발언은 증권거래법 59조의 '정보제공 또는 누설 금지', 188조 2항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더 나아가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T&G·마사회 등은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T&G는 "왜 민영기업에게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반응을 보였고, 마사회도 "지금 지분을 팔면 투자원금 회수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팔 계획이 없다"는 서면 답변을 최 의원에게 보냈다.

신 차관은 "YTN 지분을 다 팔 것이라는 데 정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고 자신의 발언을 재확인했지만, 최 의원은 "신 차관은 각 개별 기업 이사회에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발언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YTN 민영화'를 막겠다는 구본홍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신 차관의 월권은 마치 5공 정권의 언론장악 첨병 역할을 한 허문도를 보는 것 같다"며 "신 차관은 현직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고, 천정배 의원도 유인촌 장관에게 "신 차관을 '제2의 허문도'로 키울 생각이냐"고 다그쳤다.

이날 문방위 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도 유인촌 장관과 신재민 차관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유인촌 장관을 향해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는데, 문화부가 공보 업무에서 손을 떼야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안형환 의원도 "언론사 생활을 오래 한 고위 공무원으로서 신 차관의 YTN 발언은 프로답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신 차관은 "내가 알리지 않으면 정부가 몰래 팔았다고 오해받을 까봐 한 얘기인데,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고, 유인촌 장관도 "앞으로는 우리 부처와 상관없는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