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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08년 반환예정인 부평 미군 기지를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데 정부 지원 규모가 4082억원에 이를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비를 포함한 지방비도 186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발전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지만, 행안부는 인천시의 부평미군기지 종합발전 계획(안)을 참고해 수립한 종합계획(안)을 조만간 중앙발전위에 제출키로 했으며, 중앙발전위가 승인하면 종합계획은 최종 확정된다.

 

인천시는 중앙발전위에서 활용 계획이 결정되면 올 12월까지 도시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평신문>이 최근 입수한 행정안전부가 작성 '미군 반환기지 활용 계획'에 따르면, 부평 캠프마켓 44만㎡를 공원과 공공청사로 활용하며, 이를 위해 국·시비 6065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때 도로·공원부지는 국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칭 부영공원 등을 제외한 반환공여구역 44만㎡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추정해보면(2007.1.1. 공시지가 기준), 지난 5월 '인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원을 70%로 할 경우 총 2240억원 중 117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여구역 주변구역인 가칭 부영공원 등의 부지(17만 5000㎡)매입비는 1119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렇게 했을 경우 총 토지매입비는 335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189억원으로 추정됐다.

 

2012년경 반환 예정인 부평미군기지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반환 예정 면적은 47만 9562㎡로, 국방부(30만 3113㎡)와 산림청(13만 5932㎡), 국토해양부(758㎡) 등이 소유하고 있다. 총 관리면적은 44만㎡에 이르고, 도로 2만 5000㎡, 공원 31만 5100㎡, 공공시설 9만 9500㎡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인천시는 2009년 1445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를 시작, 2012년까지는 매년 11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2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부대 정비와 손실 보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2017년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지매입비로 총 49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중 중앙 정부가 3277억원을 투입하고, 인천시는 163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작성한 미군 반환기지 활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8개 반환 기지 활용을 위해 총 7조 201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국비는 1조 7793억, 지방비 1조 1327억, 민간자본 4조 289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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