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위기는 소리없이 다가온다 

공황이론의 기본은 이렇다. 호황기가 이어지면 유동성 과잉이 발생한다. 유동성 과잉은 기업간 경쟁을 유발한다. 경쟁이 증가하면 반드시 이윤율도 떨어진다. 떨어진 이윤율의 하락을 보충하기 위해 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내린다. 노동자는 임금이 떨어지니 소비를 줄인다. 떨어진 소비는 기업 매출액을 당연히 떨어뜨린다. 생산은 하지만 소비가 안되는 구조다. 이것이 1930년대 공황의 모습이었다.

이를 2008년 우리의 상황에 대비해보자. 지난 40년간의 정부주도 기업위주의 정책에 따라 기업의 이윤은 증가했고 기업은 막대한 유동성을 축적하고 있다. 개방정책이 동반되었고 외국자본은 물론이고 외국 상품이 우리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뒤따르지 않고 중국과 인도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은 우리 기업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

이윤율 하락, 내수 위축, 외자 수탈 3중고 속 위기 지속

기업의 이윤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노동자 임금수준은 해방 이후 최저 수준이다. 따라서 내수 소비는 극히 위축되어 있고 그나마 돈을 벌어들이는 전자통신, 중공업 등에서의 외자지분은 50퍼센트에 달한다. 

현재 포스코, 국민은행, KT, SK텔레콤, KT&G 등 국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절반은 외국주주의 몫이다. 강만수 장관은 그 수치나 기억하고 계신가?

강만수 장관은 9월 11일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등의 상환에 염려가 없다면서 9월위기설을 일축하고 있다. 그렇다 9월 11일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강만수 장관만 모르는 미시적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부동산, 증권 동반 하락과 가계 부실화

전임 노무현정권이 적립식펀드를 유행시키더니 중국, 인도, 베트남 펀드가 유행이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부동산 역시 노무현정권 내내 상승세를 지속했다. 노무현정권의 과감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낳은 결과였다.

문제는 660조에 달하는 가계 금융부채다. 금융부문의 부채가 660조원이면 개인부문의 부채를 포함하면 어느 정도이겠는가? 1천조를 가정해보겠다. 1천조의 부채는 매년 은행권이자만 지급해도 80조에서 100조원의 이자비용이 든다.

노동자의 임금은 하락하는데 이자비용은 증가하고 내수위축으로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재벌을 위한 장관인지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정책관심 바깥인가 보다.

세계경제 11위가 수출만 하는게 가능한가?

경제학의 기본중 하나가 국가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반자가 상품을 전략적으로 구매해주었다. 일단 만들면 우선 구매해줬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 우리 상품은 중국과 인도라는 강력한 상대방이 있으며 세계에서 우리 상품을 받아줄 새로운 시장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세계경제11위라는 이름은 상대국에게도 어느 정도의 기대를 주는 이름이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내수 위축, 저임금과 높은 가계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잣집인줄 알고 들어와봤는데 알고보니 병자들 투성이의 부실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외국자본은 직접투자를 하지 않고 간접투자를 하는 핫머니의 성격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이 위기설의 진앙지가 항상 외국자본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대운하삽질'로 내수회복하려는 이명박정권

잊을만 하면 또다시 들고 나오는 대운하망령은 위기를 불러오는 근본 이유다. 내수진작은 국내의 경제주체들이 소비와 재생가능한 재화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1970년대야 국내에서 생산을 위한 상품과 원료를 운반하려고 해도 도로와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현재 공단용지가 남아돌고 도로에 투자하는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을 생각해보면 대운하건설은 그야말로 건설업체를 위한 이명박정권의 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운하건설에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국민기만사기극이다. 민자유치사업 일명 BTO와 BTL은 결국 사업의 수익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이다. 민자유치가 아니라 정부보증사업이라고 부르는게 정확하다.

위기는 이명박정권 내내 지속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부문에서 이명박은 완벽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경제는 747정책, 교육은 입시경쟁강화정책, 부동산은 감세를 통한 활황정책 등 모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다.

결국 위기의 근본원인은 이명박 정권과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오만과 탐욕으로부터 발생한다. 야만적 천민자본주의의 구태를 벗으려는 노력없이는 위기는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