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도내 시.군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업무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양받아 도내 지방공사 4곳, 지방공단 19곳, 상.하수도 직영기업 26곳 등 총 49곳에 대한 경영평가를 처음으로 직접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해 오던 경영평가를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를 이양 받아 직접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시군 공기업은 매년 평가하는 지방공사 4곳과 지방공단 19곳, 격년제로 평가하는 직영기업 26곳(상수도 13곳, 하수도 13곳) 등 총 49곳이다.
평가결과 최고 등급인 '우수' 지자체로는 지방공사 부문에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1곳, 지방공단 부문에서 수원.성남.파주.안성.과천 등 5곳, 상수도 부문 화성.시흥.파주.김포시 등 4곳, 하수도 부문 안산.남양주.의정부.구리시 등 4곳으로 모두 14곳이 선정됐다.
보통 등급인 '정상' 지자체는 지방공사 부문에서 용인지방공사 등 3곳, 지방공단 부문에서 고양.부천.용인.안양.의정부.화성.시흥.김포.오산.의왕.가평 등 11곳, 상수도 부문은 군포.의왕.과천 등 8곳, 하수도 부문은 안산.남양주.구리 등 4곳으로 모두 30곳이다.
낙제점인 '부진' 지자체로는 지방공단 부문에서 안산시설관리공단과 양주시와 연천군 등 3곳, 상수도 부문은 하남시, 하수도 부문은 오산시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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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평가를 받은 공기업 홈페이지(위에서 시계방향 하남시도시개발공사 및 수원.성남.파주.안성.과천시설관리공단) |
| ⓒ 최병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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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대학교수,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등급은 평가군별로 '우수', '정상', '부진'을 3:6:1의 비율로 배분하여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난해 까지 '가~마'까지의 5단계 등급을 적용했으나 금년도 부터는 '우수~부진'의 3등급으로 변경하였으며 행정안전부로 부터 이번 평가를 위임받은 경기도 역시 동일하게 3단계로 평가했다.
경기도가 행안부로부터 경영평가 업무를 위임받아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주요 평가는 ▲경영체계(조직.인사관리 등) ▲정책준수(경영개선명령 이행,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등) ▲고객만족도(행안부 직접조사) ▲사업성과(사업 실적)등의 4개 분야 사업이다.
특히 19곳으로 평가대상이 가장 많은 시설관리공단 부문은 시세규모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인구 50만 이상 시(7곳)와 50만 미만 시(12곳)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하였다.
경기도는 이번에 처음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기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으로 성과급은 해당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의 지급률 범위 내에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방공사 8곳, 지방공단 19곳, 상수도 18곳, 하수도 10곳 등 총 55개 도내 시·군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9일 전화통화에서 "경기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업무를 전국에서 처음 위임받았다"며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진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명령 등으로 경영혁신을 이끌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지방공기업 Clean-Eye.
www.cleaneye.go.kr)을 구축하여, 지난 2007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전국 지방공기업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들여다 볼수 있다.
행안부는 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 기업 등 전국 28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왔으나 평가시기 지연과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투명성 확보를 통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경기도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업무 세부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을 발표했었다.
경기도내 공기업 중 의왕시 시설공단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7년도 평가에서 최하위 낙제점인 '마'등급을 받아 일부 사업의 관리권을 민영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예고됐으나 금번 경기도가 위임받아 실시한 평가에서는 '정상'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4일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영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왕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민간위탁 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 의 강도높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와관련 의왕시설공단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번 경기도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수입증대를 위해 요금현실화 및 신규프로그램 증설, 운영개선 등으로 경영체질개선을 도모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의왕시설관리공단은 "내년도에 골프연습장 등 신규수익사업을 수탁하여 수익규모를 증대시킬 계획이며, 2009년까지 수익규모를 36억원에서 55억원으로 증대시키고 시설이용객도 연간 15만명에서 22만명으로 늘려 우수공단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