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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드디어 맞장토론에 나섰다.

 

두 지사는 27일 오후 MBC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번 맞장토론은 이 지사가 지난 26일 충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김 지사의 발언들에 대해 비판하면서 공개토론을 제안, 이뤄지게 된 것.

 

먼저 입을 뗀 것은 김문수 지사. 그는 수도권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지방이 발전하기 전에는 경기도를 묶어두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다 같이 발전해야지, 지방이 먼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규제도 많고, 물 규제도 많고, 이러한 규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라면서 "경기도는 서울과 전혀 다른 곳이다, 그런데 서울보다 더 많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산당 발언은 위험스러운 발상" vs"수도권규제는 시대역행하는 것"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금 경기도만 그런 건 아니"라고 맞섰다. 그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국가정책을 놓고 김 지사님께서 '공산당'이라든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든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공산당보다도 못하다는 얘기냐"고 따져 물으면서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지사는 또 "우리 충청권에 지금 건설 중인 세종시에 대해 '성공할 수 없다', '건설비용 42조를 1조씩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거나, 국민적 합의로 법까지 통과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경기도지사라는 입장이라고 반대하고 부정한다면 국가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가정책은 수도권, 비수도권 나눌 일이 아니고, 서로 상생해가면서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국가공동체 전체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훈계하듯이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 지사가 발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충남이 발전을 하지 말라는 말은 해 본 적도 없다, 충남은 당연히 발전시켜야 되고 또 우리 각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저도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다만 그 발전의 방식에 있어서 '지방이 발전하기 전에는 수도권에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도 상해나 광둥, 청도, 대련 등 서해안선 지방이 발전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곳을 묶어 두고 내륙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안선 지방을 국가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그 이익금으로 내륙오지에 철도도 만들고,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런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수도권과 그 외 발전하는 지역에서 세금을 거둬서 지방 오지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식으로 정책을 펴야지, 억지로 이쪽을 묶어서 다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 지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경기도를 규제로 묶어 놓자는 말이 아니고, 수도권은 수도권의 장점, 곧 국제기능이라든가 첨단정보기능이라든가 이러한 고급업무 등의 특징을 살려나가도록 하고, 지방에는 제조업 중심의 육성지원 장치를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은 전시장으로 기능하고, 지방은 그런 전시장을 채우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방식의 상호 기능적 분담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두 지사의 설전이 뜨거워지자 사회자인 김미화씨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김미화 씨는 김문수 지사에게 "충남의 발전을 원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 지사님의 마음이야 진심이겠지만 앞서 이완구 지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 '세종시 건설비용 42조 원을 지방에 1조 원씩 나눠주는 게 낫다', 이런 김 지사님의 발언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문수 "세종시, 성공 못한다"... 이완구 "국가지도자로서 온당한 발언이냐"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에도 과천이 있는데, 과천은 인구가 6만이고 그린벨트가 90%인 대표적인 계획도시이고 세종시와 같은 위상에 있다"며 "그런데 이 과천에서는 아시다시  밥집도 안 된다, 또 행정도시인 과천이 세종로에 있는 정부청사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행정의 비효율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에 정부청사가 있고, 과천과 대전에도 있고, 또 세종에 까지 생기면, 과연 이렇게 한 가정 네 집을 가지고, 한 가족 네 집 살림을 해서 이 살림이 되겠나 걱정이 된다"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충남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몇 십조씩 나눠드리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기관을 이렇게 많이 분산해서 여기 저기 나눠주면 결국 국민들만 골탕을 먹는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그 지역이 발전하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가봤자 거기 점심 몇 그릇 파는 것 외에는 발전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지사가 목소리를 높여 맞받았다. 그는 "그러한 문제는 이미 15대와 16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국민적 합의 하에 통과된 법 위에서 추진되는 국가사업으로 이미 첫 삽도 떴다"면서 "그러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와서 '되느니 안 되느니, 잘되느니 못되느니'하는 것이, 그것이 맞든 틀리든 그런 것을 떠나 국가지도자로서 온당한 발언이냐"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것은 김문수 지사의 시각일 뿐이고, 입장일 뿐이고, 주장일 뿐"이라며 "한창 건설 중인 이 행정도시에 대해 축하해 주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건설비용을 다 나눠줘라 하는 얘기는, 아무리 김 지사님 말씀이 옳다 하더라도 누가 그 말에 공감을 하겠나, 그런 발언은 대단히 경솔한 말씀이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고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격앙된 이 지사의 발언에 김 지사는 "낙후한 지역이 잘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 바람"이라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행정기관을 몇 개 갖다 놓고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퍼부어서 도시가 잘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천도 마찬가지다"라고 대응했다.

 

이에 이 지사가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 자체를 부정하고 지금 추진되는 법 자체를 부정하자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김 지사는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결국 사회자가 "조금만 참아 달라"고 제지하고 나섰고, 두 지사의 행정도시건설과 관련된 논쟁은 한동안 계속됐다.

 

이후 김 지사는 사회자의 '최근 발언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인기를 노린다면 이완구 지사님이 들어도 아주 솔깃한 그런 인기발언을 하지 않겠느냐"면서 "저는 인기는 없지만 우리 경제를 살려서 중국과 일본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생각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은 두 지사가 한 목소리로 "앞으로 경기도와 충남도가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아보자"고 말하면서 끝이 났으며, 사회자는 "두 분이 친구시니까 나중에 만나셔서 잘 해결  해 달라"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태그:#이완구, #김문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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