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못하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지금 여러 위기를 극복할 책임이 이명박 정부한테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흐름이 수도권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경제의 축을 갖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제는 떼법이 통하는 시대는 끝내야겠다. 집단 시위를 하는 등 무법천지의 사회는 완전히 고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26일 오후 창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경남 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경제 분야 건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박창식)는 ▲ 개발제한구역 지정(마산창원진해권 광역도시계획 조정)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 철회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에 따른 진주혁신도시 추진 당면문제 ▲ '5+2 광역 경제권'과 '남해안 선벨트 계획'에 진주시와 경남 서부권의 광역 계획 포함 등을 건의했다.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임 의장은 "김대중 정부 때 1차 조정했지만 부족하고, 앞으로 국토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 작업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문제도 포함하게 된다"며 "보다 큰 차원에서 풀어야 하기에,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서 멀지 않은 시점에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임 의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풀린 각종 보상금이나 부동산과 관련 자금이 60조원 규모로, 그것은 부동자원이다"며 "그 자금은 버블세븐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성으로 있는데, 규제 완화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를 재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 자금이 지방으로 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주택은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한데 비해 지방은 미분양사태로, 일괄적으로 규제를 푸는 작업을 할 수는 없다"면서 "지방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 하도록 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 지방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면서 중과세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제 측면에서 양도소득세를 손질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자주 조금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앞으로 할 때는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주택공사(주공, 진주혁신도시)와 토지공사(토공, 전주혁신도시) 통합에 대해 임 의장은 정부의 기본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토공과 주공은 앞으로 여러 영업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면서 "주공은 서민 주택 문제를 주업무로 하고, 토공은 그동안 했던 일이 점차 민간 기업에 넘어가거나 지방공사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공사는 합한다고 해서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개발 수요에 대해 주공이 수요하게 된다"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해외다. 산유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신도시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들 기관에 해외에서 주택 건설과 신도시 개발하는 업무를 하도록 통폐합을 하면서 규정들을 보완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공사는 안에서 일감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SOC를 수출할 때가 되었다"면서 "규모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주·전주혁신도시 문제는 두 공사를 통폐합하면서 기능이 사뭇 다르기에 지주회사 형태로 키우는 방식 내지 한 회사로 두더라도 주택업무와 토목업무로 나누는 방법 등이 있다"며 "당초 가기로 했던 진주와 전주의 기대가 실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세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회장 "IMF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 맞고 있어"

박창식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은 IMF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형식적이지 않고 직접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노균 대림자동차(주) 대표이사는 건의사항을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한테 임금을 주지 않아야 하고, 임단협 체결에 있어 임금은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지부·지회가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상재 (주)삼보해상환경 대표이사는 "지금은 댐 등으로 인해 민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데, 한반도 대운하를 빨리 만들어야 양식업이나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어업권을 남발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 50% 정도의 양식어업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식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은 "공장 건폐율의 상한선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상공인들은 '중소기업인 상속세 감면'과 '중앙환경분쟁조정 기간 단축', '남해안 관광특구 확대', '산업단지조성 인가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안홍준 의원(마산을)과 박완수 창원시장, 조기호 경남도청 남해안기획관, 김권수 전 경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 의장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을 방문해 김태호 지사와 인사를 나누었으며 함안을 들른 뒤 상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