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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5일 낮 12시 10분]

 

정부가 추진하는 '물산업 선진화' 방안에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여당 정책위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를 계속 추진하려는 기류가 여전하기 때문에, 물 민영화 논란은 아직 그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동안 정부에 끌려 다니던 인상을 주던 여당이 모처럼 반기를 든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전기·가스·건보·수도는 민영화는 물론이고 민간에 위탁도 하지 않기로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전날 환경부가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이하 상하수도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다시 촛불에 델라" 조심조심... 그러나 논란은 이어질 듯

 

홍 원내대표는 "어제 나온 얘기는 정부의 공식입장도 아니고 일부(환경부)에서 낸 의견일 뿐"이라며 "정부가 법안을 내더라도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4대 분야 민영화 추진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것은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하루 만에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은 여론에 민감한 정당의 속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핵심당직자는 상수도 민간위탁이 발표된 직후 "자칫 '제2의 촛불시위'가 점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태희 의장의 정책보고를 받은 뒤 정부입법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고, 박희태 대표도 "이번 사안은 이명박 정부의 신뢰성이 걸린 문제"라며 홍 원내대표를 적극 거들었다는 후문이다.

 

박순자 최고위원도 "대통령까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민영화든 민간위탁이든 할 수 있지만, 오해를 빚을 수 있기에 민간위탁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정 협의사항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버린 것에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임 의장은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홍준표 원내대표의 입장은 '민영화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는 정책은 안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자체적인 경영 효율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당사 청소를 당원에게 맡기는 정당이 어디 있냐? 파이프 관리, 엘리베이터 관리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정부가 일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예시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민영화 안한다고 했는데, (언론이) 민간위탁까지도 자꾸 '민영화'라고 몰아간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정부에 얼마나 불신이 쌓였는지를 느끼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임 의장은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론난 것은 아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임 의장은 "민간에 지분 매각을 하지 않기로 한 것 이외에는 결론난 게 없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물을 싸게 공급할 방안을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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