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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공과제 대토론회가 열렸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와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는 연기,공주, 청원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진석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 초당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온국민이 합심하여 지역분권사업의 첫단추로서 행정도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현 정부들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모두 무산시키려는 경향이 있지만 행복도시는 초지일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은 원 제안자로서 마지막까지 추진하고 애프터서비스까지 약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행정도시 건설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신리를 회복하는 첫번째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500만 충청도민의 염원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정치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조발제에 나선 심대평 의원은 "행복도시는 대한민국의 '세종르네상스'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정의내리고 수도권 과밀과 지방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행정도시와 지방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서의택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장이 '세종시설치 및 운영 특별법 제정 현황과 과제'에 대해, 고려대학교 박종찬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특히 박 교수는 '세종시 설치법'이 기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으로 재정지원 등 사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 이춘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김동완 충남부지사가 나섰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왕 추진하기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면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며 중앙부처 분할로 인한 비효율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준비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분권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해 "분권과 균형이 부딪힐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아버지에 비유하여 "같은 자식이라도 어려운 자식에게 좀 더 베풀어 균형을 맞춰 주고 분권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세종시 건설의 당위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으나 추진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언행이 일관되지 않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축소, 위원회의 위상격하, 세종시 설치법 폐기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점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춘희 원장은 "행복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의 관심과 협조, 자족기능 확보 방안 강구, 국가 균형발전의 수단으로 인근지역과 연계한 상생발전 추진과 함께 세종시 설치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세종시 설치법의 제정이 자족기능 유치와 행복도시 건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완 충남부지사는 이제 행복도시 추진 여부는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예산축소나 위원회 위상 격하 등 최근 문제가 된 내용들은 실무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틀에서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류근찬 의원은 "정부 대변인 같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찌되겠나"며 "앞으로 충남도와 말을 맞춰야 할 듯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사람은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다. 권 의원은 추가발언을 통해 "세종시 설치법률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확언하여 지역주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연기주민들이 참가했는데 참가자들은 "대체로 만족스런 토론회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한나라당 핵심인사가 공식적으로 행정도시 성공건설과 세종시 설치법 조기제정을 약속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수도권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나마 인사만 하고 대부분 자리를 비우는 등 토론회 자체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토론회까지 마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여야 의원들이 의견일치한 대로 박차를 가하게 될지 눈여겨 볼 일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세종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행복도시,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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