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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4일 오후 5시]
"정 전 사장 배임 저질렀다면 서울고검 등은 공범"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사흘 간의 조사 동안 일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번 검찰의 강제 수사는 정당한 수사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정 전 사장의 변호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전 사장이 이번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지 못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사흘 간의 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거나, 추가된 사실은 하나도 없다"며 "질문의 양이 많았지만 정 전 사장은 '답변을 거부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그 어떤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검찰 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수사가 아니다. 감사원과 국세청, 정치권의 총체적입 압박 속에서 이뤄진 수사였다"며 "감사원의 해임요구,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안 의결,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제청안에 서명한 그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정 전 사장 개인에 대한 수사였다면 성실히 소환에 응하고 답변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정 전 사장에 대한 개인적 수사가 아니라 공영방송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한 것이었고 답변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디어오늘> <세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사장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고도 기소가 가능하다 보고 있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소환 불응으로 인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이 정 전 사장의 배임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정 전 사장이 배임을 저질렀다면 당시 세무소송을 조정·합의로 종결짓도록 권고한 서울고법, 국세청의 입장에서 소송에 나섰던 서울고검, 회계법률자문에 나섰던 법무법인 등 모두가 '공범'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야 한다"며 "게다가 KBS가 국세청과의 세무소송을 조정·합의로 종결한 것에 대해 KBS의 당시 입장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배임혐의를 적용하려 할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1신: 14일 오후 3시]
정연주 전 사장, 사흘 조사 마치고 귀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사흘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14일 낮 12시 40분쯤 귀가했다.
사흘 동안 정 전 사장이 조사 받은 시간은 무려 23시간에 달한다. 정 전 사장은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체포된 뒤 그날 밤 자정까지 조사를 받았고, 검찰 청사 내에서 10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다음날(13일) 밤 11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정 전 사장은 이날도 오전부터 변호인의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 전 사장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체포 당시 밝혔던 바와 같이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무소송을 조정·합의로 종결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별 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정 전 사장으로부터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한 것은 KBS 내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며 "당시 1심 승소 판결 자체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을 확답할 수 없었다"는 KBS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 받았다.
정 전 사장을 체포해 얻은 결과는 빈약하지만 검찰은 기존 KBS 측의 주장과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의 진술을 비교한 뒤, 다음 주중으로 정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사장의 변호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이번 검찰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오마이뉴스>는 이를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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