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8개 지방의회 의정비가 과다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나섰다. 입법을 통해 기준액의 ±10%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토록 하고 방법과 절차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어서 대다수 지방의회 의정비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마련하고, 각 지방의회에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자치단체별 특성을 감안해 법적 유형을 토대로 6개로 구분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의정비 결정방식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개선하고 의정비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의장의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며, 심의회의를 공개하고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여론조사와 관련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조작이 이뤄졌던 것을 막기 위해 공청회나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액을 적용하면 현재 전국 246개(광역 16, 기초 230) 지방의회 가운데 198개(광역 12, 기초 186) 지방의회가 기준액을 초과하고 있다. 기준액을 미달하는 지방의회는 48개(광역 4, 기초 44)에 불과해 대폭 하향을 예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적정 의정비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주민의식을 조사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월정수당' 입맛대로 책정해 의정비 인상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정비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인 의정활동비와 공무여행 여비,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이를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정활동비'의 경우 자료수집 및 연구비는 시·군·자치구 의원의 경우 월 90만원 이내에서,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연 132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이 공무여행을 떠날 경우 국내 및 국외 여행시 철도·차량·비행기 이용하면서 어느 수준의 등급을 이용하고 숙박비와 식비로는 하루 얼마를 받을지, 이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따르기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인상의 요체(要諦)인 '월정수당'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회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인상했느냐가 문제였다.

의정비 결정을 위해 동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해 지자체장 및 의회 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5명씩 추천 선정하도록 하고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있으나 심의위원 선정이 객관적인지, 공정한 역할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점으로 주민, 시민단체 등 전국적으로 반대와 비판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을 떠넘긴 행정자치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 하고, 재정자립도가 평균에도 못미치면서 지방의원 의정비를 평균 이상 올린 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