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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오전 한나라당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은 정부가 요청한 장애인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2009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게 하루 1시간에서 최대 4시간밖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복지와 관련한 신규예산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곧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하루에 보장된 시간만큼, 즉 하루 2시간이 보장된 장애인들은 2시간동안만 밥 먹고, 입고, 씻으라는 말이고 하루 1시간이 보장된 장애인들은 그 반만큼만 살라는 말과 같다"며 "결국 활동보조생활시간보장과 장애인가족지원도입은 이 땅 4백만 장애인들의 인권이요 생존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서울에서는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애인부모들은 장애인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5일째 집단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이렇듯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결정되는 장애인복지예산의 규모에 따라 당장 내년도에 중증장애인들은 몇 시간 더 살 수 있는지, 장애인가족들은 얼마나 그 고통을 덜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우리는 오늘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의 장애인부모 장애인당사자들과 함께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요구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제한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행정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면 정부여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2009년도 활동보조예산, 장애아동재활치료지원사업 예산이 그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약속할 것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 및 시간제한을 철폐하고 생활시간 보장을 약속할 것 ▲장애인가족도우미제도․사례관리서비스․역량강화서비스․재활치료서비스 등이 포함된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약속할 것 ▲장애인당사자 및 장애인부모들과의 면담에 응할 것 등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장애인연대#활동보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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