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청와대
'8월 15일'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광복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MB 정권은 이날을 '건국절'이라 대답하도록 만들겠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기]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2006년 8월 1일 <동아일보>에 처음으로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후 이런 일련의 흐름은 2007년 11월 민간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일제의 통치를 미화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1945년 8월 15일' 대신 남쪽의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으로 이어집니다.
뉴라이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출발한 MB 정권은 출범 직후인 지난 4월,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국무총리실 산하에 '건국 60년 기념사업단'을 출범시켰고, 이때부터 부처별로 건국 60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준비됐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 행사 추진을 의욕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5월에는 민관기구인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꾸렸으며, 조중동은 일제히 건국60년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는 사이, MB정권은 '광복절'의 '건국절' 전환을 기정사실화했고 친정부언론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 명칭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재계도 여기에 부응해 전경련에서 청소년 1만여명이 참가하는 건국 60년 청소년 대장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 거부?
사전을 찾아보면, '광복(光復)'이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이고 '건국(建國)'이란 '나라를 세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광복이란 일제에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은 것을 강조하는 데 반해, 건국은 단순히 대한민국 국가가 성립된 것을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마도 MB정권과 한나라당은 이것이 미래를 향한 일본과의 관계 구축에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국민이 알고 있는 8월 15일 광복절과 관련 일제에게 빼앗겼던 주권 회복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이라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MB 정권과 한나라당은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한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인 인력과 돈을 투입'해서 말입니다.
분명 이것은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법치'조차 부정하는 '헌법의 파괴'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하도록 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에 대한 위반'입니다.
지금은 국회를 2/3에 가까운 친여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서 개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헌법파괴와 부정이 용인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가 휴지조각으로 취급된다면, 국민은 헌법 부정하는 대통령에 대해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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