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불법대출 등 경영문제로 이사장이 교체되는 등 내홍을 겪은 안양 신성학원의 경영권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 비화로 이어진 가운데, 최근 고등법원이 '현 이사장의 경영권 인수과정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 들여 파문이 일고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서 전 이사장 J씨와 전임이사 7명, 설립자의 형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두차례 행정소송이 대법에서 패소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나온 상반된 결정이라 법적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학원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설립자의 형과 '경영권을 내줄수 없다'는 현 이사장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지역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촉각을 모으고 있다.

서울고법, '경영권 인수 당시 이사 선임 무효' 판결

학교법인 신성학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안아무개 현 이사장이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구성된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은 사실상 무효다'"라는 취지로 전 이사장의 백부 J씨 등이 제기한 '이사선임 처분 무효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특히 고법이 승소한 J씨측의 '이사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임에 따라 원고 승소자인 J씨측을 중심으로 학원 인수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신성고교 정명호(52) 행정실장은 15일 전화통화에서 "2회에 걸친 행정소송으로 이미 일단락된 경영권 문제를 뒤늦게 법원이 '상지대 판례'를 이용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에 상고하고 가처분 이의 신청도 준비중"이라고 반발했다.

정 실장은 "4년 전 설립자 아들인 J이사장 등의 동의하에 80억원에 학교법인 양도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시이사에 이은 정 이사 선임 등 법적절차를 거쳐 이사장에 취임해 문제가 없으며 지금까지 학교 발전에 60여억원을 투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전 이사장인 설립자 아들 J씨와 전 이사장의 백부인 설립자 형 등이 제기한 두차례의 행정소송도 대법원까지 갔으나 모두 기각시켰음에도 이번 소송에서는 갑작스럽게 이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성학원 박종칠 사무국장도 "4년 전 전 이사장이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작성한 임시이사 추천 청구의견서에 따라 기간까지 명시해 선임한 정이사 선임건 등이 무효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악법도 법이나 상고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단경영권 쟁탈전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신성학원 경영권 논쟁 왜 불거졌나

한편 1974년 1월 개교한 안양 신성고는 36학급 규모로 전임 이사장인 J씨가 학교자산을 이용해 투자를 했다 실패한 뒤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고 이 과정에서 교육청 승인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것이 문제가 돼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04년 5월 J씨를 고발하는 한편 이사장 승인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리자 현 안아무개 이사장이 재단전입금을 전달해 같은해 6월 29일 갚아줬으며 이에 도교육청이 7월 6일 당시 재단이사 10명을 모두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신성재단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안아무개 이사장은 재단전입금으로 50억원, 2차 30억원을 추가 전달하고 2004년 7월 14일 이 학교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같은달 21일 9명의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고 8월 10일 신성학원 제9대 이사장에 취임,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러나 전 이사장 J씨와 전임이사 7명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데 이어 전 이사장 백부 J씨측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하지만 전 이사장 백부 J씨측은 올 봄에 "감정가 700억원에 달하는 재단을 80억원에 양도하는 약정서의 보증인 역할을 한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은 사실상 무효임"을 주장하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 승소한 덧.

특히 이사장에 취임한 안아무개씨가 원불교 경기도 신도회장인 점을 놓고 기독교 목회자 등으로 구성된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신성학원 대책위원회'가 결성돼 타종교로 넘어간 신성재단을 되찾겠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종교적 대립관계로 비화될 조짐마져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