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광장회수? 우린 시장자리 회수"

"불량제품은 리콜, 불량머슴은 소환"

인터넷 카페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이 7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출범 깃발을 올렸다. 이날 서울광장에 나온 30여명의 회원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법률적 장치가 없는 실정에서 현재 국민에게 적법한 절차인 '주민소환제'를 통해 헌법과 법률로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이명박 정권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김경수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 대변인은 "지방자치제는 분권과 견제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현재의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들은 이러한 원리를 따라 중앙정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며 "수십만의 시민이 물대포를 맞아도 중앙정부를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소환하려면 81만 명 이상 서명해야... 다른 시민단체 참여 필요"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의 첫 번째 목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이들은 이미 앞서 주민소환제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 주민들을 지난달 14일 만나 조언을 듣는 등 1달 가까이 주민소환제 성사를 위해 노력했다. 

김 대변인은 "온라인 서명이 불가능하고 '선관위 날인 서명부'로만 서명을 받을 수 있어 선관위에 등록하고 주민과 직접 만나야 할 수임자(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민들의 서명을 받을 이)들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주민소환절차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의 경우 지역 주민 20%의 서명이, 기초단체장은 지역주민 15%의 서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민의 수가 1000만임을 감안할 때 120일 안에 서명 받아야 할 인원수는 약 81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의 회원 수는 7일 현재 7100명에 불과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 아무개(41·강서구)씨도 "현장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조직과 열의 그리고 참여가 필요한 운동"이라며 "힘든 운동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씨는 "지금의 촛불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촛불집회는 단순한 '청원'에 그치지 않냐"며 "최소한 온라인 상에서 5만 명이상이 모이고, 정당과 시민단체, 저명인사가 결합해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주변 분들 중 주민소환제를 모르는 분도 있다. 이 같은 운동에 대해 홍보를 하는 한편, 수임자들을 모집해야 한다. 지자체 80% 이상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 주민소환제야말로 현실적인 압력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시청 오가던 시민들, "민심보다 잔디 우선하는 오세훈 시장 끌어내려야 마땅"

한편, 이들이 미리 준비해 온 주민소환제 취지 및 절차 설명서를 받아 든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회사원 이해경(35. 남양주)씨는 "주민소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만 봤는데 실제로 무언가 이뤄지고 있다니 놀랍다"며 "오늘 회사에 들어가서 카페부터 가입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시장도 문제지만 김문수 도지사도 문제"라며 "우리 아파트 인터넷 카페에도 글을 올려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아무개(50)씨는 "사실 주민소환제가 뭔지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뭔가 방법이 보이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금 잔디 새로 깔고 있지만 저것은 촛불집회를 막으려는 '꼼수'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민심보다 잔디를 우선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끌어내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