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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이 반대하면 대운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이 이례적으로 경인운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시장의 촉구에도 불구, 경인운하 사업 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안 시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26일 “경인운하는 이미 80m 규모의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안 할 수 없다”며, “굴포천 방수로 공사는 수로를 확대해 물류 수단이 되면 좋고, 더 중요한 것은 관광자원이 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한 안 시장은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걱정 때문에 먹고 살 것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난 정부는 5년 내내 (경인운하를) 놔두고 용역이나 하고 있어, 더 이상 늦추는 것 자체가 시정이나 국정의 도덕적 해이다”고 주장이다.

안 시장의 이날 발언은 대선에서 경인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에게 운하 건설을 촉구하는 발언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경인운하 사업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87년 7월 주변보다 지반이 낮고 하천 부지의 과도한 개발로 굴포천 유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굴포천 유역 종합치수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당초 계획은 너비 40m의 방수로를 건설하고 하류지역에 펌프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시 245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한다.

2년 뒤 건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방수로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토사를 영종 신공항 고속도로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방수로의 너비를 80m로 변경하게 이른다. 방수로 너비를 80m로 넓히면서 경인운하 건설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다.

당시에는 너비 80m를 파게 되었으니 20m를 더 파 운하를 만들자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YS 정부는 95년 경인운하 사업을 민간투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99년 8개 건설회사는 (주)경인운하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착수하게 이른다. 이로 인해 공사비는 무려 1조 8천억으로 부풀려지고 정부 보조금도 1조원을 넘게 된다.

 

하지만, 경인운하 사업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에 밀려 경인 운하 사업은 2003년 9월 경제적 타당성 부족과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되게 된다. 건교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운하 추진을 계속 주장하자 노무현 정부는 최종 결정을 ‘굴포천 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결정토록 위임했다.

 

2005년 7월 건교부, 환경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년여의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해 결정키로 했으나, 2007년 2월 최종 결정회의에서 건교부, 찬성 주민과 전문가가 참석을 거부해 경인운하 사업은 취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한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진행돼 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안 시장이 방수로 공사와 경인 운하를 같은 사업으로 바라보는 대단히 위험하고 우매한 생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상임대표 이원준)는 27일 성명을 통해 “경인운하 사업은 이미 실패가 예고된 사업으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내재 된 위험 사업임에도 불구, 여전히 개발만이 지역 발전이라는 미숙아에 가까운 사고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며, “안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니 도시균형․도시 재생 사업이란 미명아래 인천의 모든 지역이 공사판으로 전락한 지금 대다수 서민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다”며, “안 시장은 지금이라도 지역갈등 조장을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전주곡인 경인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연대 장금석 의원은 “인천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방수로 건설 사업을 조기에 매듭져야 할 것이며, 안 시장도 대형 건설업체가 아닌 국민에게 항복할 줄 아는 지혜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A 시의원은 대의 기구인 의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다며, 시장의 신중한 처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A 의원은 “쉽게 결정해서 추진될 사업이 아니라”고 전제하며, “10년 이상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 사업 추진이 안 된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며, “물류비용 절감 효과, 관광 상품 개발에 따른 경제성과 환경 문제에 대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의 기구인 의회에서도 제대로 세미나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시장이 운하 추진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경인운하 건설 사업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내다보인다.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도전하는 3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27일 <부평신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경인운하는 굴포천을 다듬기만 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당초 경인 운하는 폭 100m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배의 기술력이 향상돼 현재의 폭 80m, 깊이 6m로도 충분히 2000~2500톤의 바지선이 활용할 수 있고, 단지 교량의 일부만을 아치로 고치는 정도의 문제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대운하와 경인운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연계시켜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http://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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