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냉각탑 폭파에 맞춰 냉전탑(대북적대정책·법·제도, 북을 적으로 상정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등)을 폭파해야 합니다. 부시정부가 지난 세월 실패한 선핵포기 정책을 고수해서는 영원히 남북관계는 진전할 수 없습니다."- 황선 민주노동당 자주평화위원회 위원장

북·미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와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에 성큼 다가가게 됐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한축인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27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미조차 관계정상화로 접어든 마당에 실효성 없는 '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관계단절로 가는 이명박 정부에는 어떤 미래도 희망도 없다"며 '비핵개방3000'폐기와 6·15, 10·4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황선 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은 "한국전쟁·휴전협정 당사자인 북·미가 관계정상화로 나아가며 한반도 정치지형이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라며 "냉각탑 폭파를 구경만 해야 하고, 남쪽정부가 6자회담 진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도 "이제라도 6·15, 10·4선언 계승, '비핵개방3000'폐기, 무조건 인도지원을 선언하고 파탄난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는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촛불로 타오르는 민심은 남북관계에서도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는 북이 영변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이어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9·19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부시 미 대통령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에 적성국 교역법 적용중단 행정명령과 함께 테러지원국 해제를 45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는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을 채택해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미 행정부가 북 비핵화 관련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했으며 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정확한 핵 신고를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