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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단복귀저지와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는 19일 오후 2시 30분 종로구청 후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관선이사 파견 학교들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 심의-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시이사공대위는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과 6월 1일 결의대회를 통해 관선이사파견학교들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 심의-의결을 촉구한 바 있지만 사학분쟁조정위는 여전히 심의-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임시이사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조선대, 상지대, 세종대와 같은 몇몇 관선이사파견학교들은 과거 부패비리를 저지른 재단을 축출하고 정상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속히 심의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조속한 정상화 심의-의결을 촉구하였다.

 

 

세종대 이종일 전 교수협의회장은 "임시이사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난다. 학교 운영에 공백이 없으려면 조속히 정이사를 파견하여 대학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정상화 심의를 계속적으로 미루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거나 과거 비리재단과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고 민주적-자주적 사학 발전과 훼손된 학생들의 학습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정상화 준비가 완료된 세종대, 상지대. 조선대에 대한 조속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지 벌써 4개월여가 지났지만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에 대한 정상화 논의가 단 한 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임시이사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 안에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에 대한 신속하고 민주적인 정상화를 이루게 해 줄 것과 이를 위해 반드시 부패재단 복귀는 배제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방안을 심의·의결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취지는 '분규가 있는 사학에 대해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이사체제로 전환하여 사학의 자주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정상화 심의가 늦어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임시이사 파견학교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상화된 체제를 염원하고 있으며, 정상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지금까지의 행보를 감안할 때 오히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비리집단과 유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온갖 부패로 교육계에서 퇴출된 비리 집단이 다시는 학원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명쾌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를 심의·의결하여 정이사를 선임, 비리사학집단이 학원운영에 관여하려는 의도를 철저히 차단하라"고 요구하고, 사학비리의 척결과 교육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교육 주체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을 천명하였다.

 

한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기자회견이 열리는 시간에 조선대와 상지대, 세종대 구재단의 의견청취를 듣기위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구재단의 대학정상화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두 번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참석치 않아 세 대학이 낸 정상화계획안을 검토하고 6월 30일로 만기가 되는 임시이사 임기에 맞추어 정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임시이사공대위'는 지난 6월1일 있었던 결의대회에서 "정이사 선임시 반드시 구재단 관련 인물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직접취재


태그:#임시이사공대위, #사학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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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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