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여당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FTA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현재의 난국을 피해가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의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 총재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협정문 5조의 검역주권 포기 내용과 30개월이 넘는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하고 있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다"며 "추가협상 결과가 나오면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추가협상의 결과와 의미, 경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라며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고, 쇠고기 정국이 대충 마무리되면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나는 확실하게 이 부분(30개월 이상 쇠고기 - 필자 주)을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쇠고기 문제를 너무 주장하다가 자동차 등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생각이 없고, 거리 시위가 잦아들면 국민들에게 또 한 차례의 담화 발표 등으로 사태를 대충 봉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동관 대변인 "쇠고기 정국 마무리되면 국민에게 이해 구할 것"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쇠고기 수입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경우 자동차 분야 FTA 재협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으로, 13일 귀국한 한나라당 방미단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방미단을 이끈 황진하 의원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지에서 접촉한 인사들이 '우리가 쇠고기 수입에 불만을 표시하면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등 다른 불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동안의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 '재협상'이라는 용어가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을 함께 다녀온 윤상현 의원도 "케빈 브래디 공화당 하원의원은 '재협상 얘기를 하면 미 의회에서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며 미 정계의 실력자인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재협상론을 치고나올 가능성을 거론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정부여당으로서는 국가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추가협상으로 시위 정국이 마무리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의 협상 파기를 감수하고라도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거리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 이 때문에 대통령-야당총재의 회동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미가 결과적으로 정부와 국민의 인식 차이만 확인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