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조직개편에 왜 분권을 외면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경남도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방분권운동본부와 공무원노동조합은 "새 정부가 내린 조직개편지침은 충실히 따랐지만 지방정부로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분권' 전담 부서는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공무원 90명을 감축하고, 1국 3과를 없애며 공무원교육원을 민간위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경남도는 11국 48과에서 10국 45과로 개편된다. 1시·군 1소방서 원칙에 따라 동마산소방서를 폐지하고 남해·하동에 각각 소방서를 신설한다.

27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경남도는 "민선 4기 후반기를 맞아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과 도정비전을 실현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조직으로 가고자 하는 것으로 남해안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절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부응하는 기구와 인력의 보강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6월 중 경남도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운동본부 "분권 전담부서 폐지 재고해야"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상임대표 이시원, 경상대 교수)는 28일 "경상남도는 지방분권을 외면하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역의 주체성은 사라지고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따른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방분권과 혁신업무가 축소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인데, 이번에는 담당부서를 아예 폐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운동은 "최근 중앙정부가 혁신도시 정책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에도 경상남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서 도민의 이해보다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금번 조직개편에서 분권 담당부서를 폐지한 것은 '지방화'라는 대의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은 특정 정부의 일회성 정책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는 역사 이래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 정책에 맞서 지방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적 책무이다"라며 "분권 담당부서의 폐지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혁신도시 추진과정에 대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로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획일적인 조직개편에 반대한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남도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별도 조직인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윤효원)은 외부 전문 기관에 조직진단을 맡길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도청공무원노조는 획일적인 조직개편에 반대하며 조만간 행정안전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효원 위원장은 27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개발과와 계약심사과, 민자사업 등 업무로 300명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100명을 감축했다"면서 "일방적인 정부의 감축 요구는 중앙정부의 횡포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직개편은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조직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내부 조직진단은 부서 이기주의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에 외부에 맡겨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