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엄마'라고 원망스럽게 부르는 목소리에 밤마다, 밤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 또한 혜진이를 가슴으로 낳았고 너무도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처절한 심경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여 다시는 절망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고 이혜진양 어머니

아동 상대 성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관련 3대 법률 개정안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부의 협의와 국회의 협조로 지난 22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법무부는 "22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성폭력범죄 처벌법'과 '전자발찌법', '치료감호법' 등 3개의 성폭력범죄 대책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의 경우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전자발찌법'과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재범이 우려되는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그 중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범죄자의 경우 15년의 범위 내에서 수용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법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아동 성폭력사범 대책을 담고 있는 핵심 법안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나선 지 불과 50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박정례 회장은 23일 전화통화에서 "아동 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다"며 "더 이상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가 없도록 법령 개정외에도 각종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양시의회는 지난 4월 21일 151회 임시회에서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회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안양여성단체협의회, 녹색어머니회 등 23개 여성단체들도 안양에서 유괴·살해된 이혜진 어린이의 49제날인 지난 4월 28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대상 성범죄가 사라지도록 관련 법령의 5월중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혜진양 어머니은 "성범죄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보상을 국가에서 책임져 줄 것"을 호소했다. 혜진양 어머니는 또 정부와 언론을 향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가칭 '혜진·예슬법'이라 부르려 하는데 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성폭력범죄 처벌법'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아동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는 한편 전자발찌제도와 치료감호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함으로써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